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보고서

2023. 12. 12.(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03.(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1. 03.(금)

라. 상정일자 : 2023. 12. 11.(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2.(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비특별회계	5,354,105	5,107,057	△247,048	△4.6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2024년도 재정현황

가. 예산안 편성 방향 및 특징

ㅇ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수학습지원 및 공약사업에 4,274억 원, 노후환경개선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4,024억 원, 학교재정지원 및 학생복지 사업 등에 1조 2,713억 원, 교직원 인건비 및 민간사업운영비 등에 3조 60억 원을 편성함.

ㅇ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주요정책은 ①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②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③미래를 여는 디지털·생태교육, ④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⑤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등이며, 주요정책별 세부예산 편성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정책1)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 유·초 아침 돌봄(8시~9시) 및 저녁 돌봄 8시까지 확대 운영,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강화, 인천해밀학교를 미래형 대안학교로 전환, 공립유치원 교원 수업전념여건 조성,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총 301억 원을 편성함.

▶(정책2)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등학교, 동아시아국제학교 설립등,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결대로자람학교,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강남중 내) 구축,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및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의 사업에 총 647억 원을 편성함.

▶(정책3) 미래를 여는 디지털·생태교육

- 인천디지털교육센터(인천AI교육센터) 설치, AI 및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학교 개편(직업계고학과개편), 인천오션에코스쿨(무의분교) 조성을 통한 지역 생태환경교육 거점화, 하천·숲 살리는 생태교육 강화를 위한 숲속학교 운영 등의 사업에 총 286억 원을 편성함.

▶(정책4)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 초6, 중2, 고2 수학여행비 지원, 첫학교입학준비금(초1학년) 지원, 중·고등학생 체육복 지원, 학생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래학교 공간 조성, 학교시설 개방 확대(운동장, 실내체육시설 개방교 지원), 지역맞춤형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설립, 교육감소속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총 2,967억 원을 편성함.

▶(정책5)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 AI 외국어 교육시스템운영(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1인 1외국어 교육확대,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추진 등의 사업에 총 73억 원을 편성함.

나. 총괄 규모

【 2024년도 총괄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6,329,848	5,685,877	△643,971	△10.2
	교육비특별회계	5,354,105	5,107,057	△247,048	△4.6
	기금	975,743 (2023년도말 조성액)	578,820 (2024년도말 조성액)	△396,923	△40.7

ㅇ 2024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6,439억 7,100만 원(△10.2%)이 감액된 5조 6,858억 7,700만 원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70억 4,800만 원(△4.6%)이 감액된 5조 1,070억 5,700만 원이며,

-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도말 조성계획액 대비 △3,969억 2,300만 원(△40.7%)이 감액된 5,788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됨.

ㅇ 2024년도 세입부문에서 세수 감소로 인해 대표적 세입재원인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5,714억 2,100만 원(△11.0%) 감소한 반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00만 원(33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세입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분(장별)	2023년도 본예산		2024년도 예산안		증감액 (C=B-A)	증감률 (D=C/A)
	(A)	(구성비)	(B)	(구성비)
합 계	5,354,105	100.0	5,107,057	100.0	△247,048	△4.6
이전수입	5,188,484	96.9	4,617,063	90.4	△571,421	△11.0
자체수입	20,487	0.4	22,581	0.4	2,094	10.2
기타 (전년도이월금 등)	49,677	0.9	48,040	0.9	△1,637	△3.3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95,457	1.8	419,373	8.2	323,916	339.3

* 세입 예산안은 기금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임.

ㅇ 2024년도 세출부문에서 보수 인상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으로 경상지출인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52억 4,900만 원(4.5%) 증가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비에 해당하는 유아및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3,461억 9,600만 원(△1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세출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분(부문별)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본예산(A)	구성비	예산안(B)	구성비
합 계	5,354,105	100.0	5,107,057	100.0	△247,048	△4.6
유아및초중등교육	2,599,421	48.6	2,253,225	44.1	△346,196	△13.3
평생교육	15,192	0.3	13,894	0.3	△1,298	△8.5
교육일반	141,304	2.6	126,974	2.5	△14,330	△10.1
예비비	13,465	0.3	12,992	0.3	△473	△3.5
인건비	2,584,723	48.3	2,699,972	52.9	115,249	4.5

* 세출 예산안은 기금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임.

다. 연도별 재정 규모 변동 추이

ㅇ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규모는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세수 감소로 다시 △4.6%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2024년 본예산은 내국세와 교육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등)과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등)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47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것임.

내국세 비율은 검토보고서 13p 참고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4,202,225	4,029,815	4,796,950	5,354,105	5,107,057
증감액	413,397	△172,410	767,135	557,155	△247,048
증감률	10.9	△4.1	19.0	11.6	△4.6

* 연도별 예산액은 기금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임.

ㅇ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교육재정이 불안하며 향후 국내외 재정상황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4년은 적립된 기금 등을 통해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ㅇ 교육청의 세입구조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의존도(2024년 의존도: 90.4%)가 높은 한계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경기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됨.

2024년도 기준 인천시교육청 의존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7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9.1%), 기타이전수입(0.1%)

ㅇ 「2024~2026. 전국 시도교육청 미래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주로 ①디지털교육환경 구축, ②학부모 부담 제로화, ③유아교육환경개선 ④개별화, 맞춤형 교육지원, ⑤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집중적 재정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ㅇ 인천시교육청 ‘2024년~2026년 재정 투자 계획’을 보면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미래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함.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노력도 필요해 보임.

【 인천 미래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 계획 】

(단위: 백만 원)

핵심 전략 과제	전략적 재정 투자 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103,854	41,694	40,114	185,662
학부모 부담 제로화	376,949	395,464	413,461	1,185,874
유아교육 환경 개선	795,429	795,803	801,049	2,392,281
개별화·맞춤형 교육 지원	43,770	44,998	45,642	134,410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759,289	888,738	1,078,811	2,726,838
합 계	2,079,291	2,166,697	2,379,077	6,625,065

2. 세입 예산

가. 개요

ㅇ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1,07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70억 4,800만 원(△4.6%)이 감소함.

-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2024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세수 감소로 감액(전년 대비 △5,732억 400만 원, △13.6%)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354,105	5,107,057	△247,048	△4.6
이전수입		5,188,484	4,617,063	△571,421	△11.0
	중앙정부이전수입	4,206,931	3,633,727	△573,204	△13.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69,165	977,990	8,825	0.9
	기타이전수입	12,388	5,346	△7,042	△56.8
자체수입		20,487	22,581	2,094	10.2
기타(전년도이월금등)		49,677	48,040	△1,637	△3.3
내부거래(전입금)		95,457	419,373	323,916	339.3

나. 과목별 세입

1)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이전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14억 2,100만 원(△11.0%) 감액된 4조 6,170억 6,300만 원이 편성됨. 전체 세입재원(5조 1,070억 5,700만 원)의 90.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전년도 구성비 96.9%) △6.5%p 감소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188,484	4,617,063	△571,421	△11.0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4,206,931	3,633,727	△573,204	△1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70,950	3,406,409	△564,541	△14.2
			보통교부금	3,836,837	3,294,169	△542,668	△14.1
			특별교부금	74,734	51,695	△23,039	△30.8
			증액교부금	59,379	60,545	1,166	2.0
		국고보조금		25,791	24,253	△1,538	△6.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210,190	203,065	△7,125	△3.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969,165	977,990	8,825	0.9
		법정이전수입		840,247	841,367	1,120	0.1
		비법정이전수입		128,918	136,623	7,705	6.0
	기타 이전수입	소 계		12,388	5,346	△7,042	△56.8
		민간이전수입		9,363	2,013	△7,350	△78.5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025	3,333	308	10.2

(단위: 백만 원, %)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ㅇ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교부됨. 이 중 특별교부금은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사업수요(10%), 국가시책사업수요(60%) 등으로 구성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 】

종류 및 재원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7% + 내국세 :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함. 교육세 일부) 교육세 일부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특별회계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의 3%)	지역교육 현안수요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
	재해대책 사업수요 (10%)	보통교부금 산정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 감소 또는 재해예방 특별수요
	국가시책 사업수요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교육부 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

* 교육세에서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됨.

①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보통교부금(내국세 20.79%의 97%, 교육세 일부)이 세수 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6조 6,493억 원(△9.0%) 감소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도 크게 줄어듦에 따라 교육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타시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인천과 부산의 증감률이 가장 크고 인천은 전년 대비 △14.1%에 달하는 △5,427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3~2024년 타시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예정) 교부액(A)	2024년(예정) 교부액(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비고
서울	6,390,221	5,903,438	△486,783	△7.6
경기	16,387,213	15,767,253	△619,960	△3.8
인천	3,836,837	3,294,169	△542,668	△14.1
부산	4,096,855	3,647,567	△449,288	△11.0
대구	3,313,457	3,028,422	△285,035	△8.6

* 교육부 2023년,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공문 참고

【 2024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재원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2023년 (A)	2024년 (B)	2023년 확정 대비		비고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계	735,334	668,841	△66,493	△9.0	※ 유특회계 총액: 3조 2,106억 원
내국세분	720,135	647,249	△72,886	△10.1	내국세 20.79%의 97%, ’22년 정산분 476억 원
국세 교육세분	15,199	21,592	6,393	4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16,797억원)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24,414억원) 제외, ’22년 정산분 △822억원

* 교육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공문 참고

② 특별교부금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 다문화학생교육지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등 국가시책 142개 사업에 전년 대비 △230억 3,900만 원(△30.8%)이 감액된 516억 9,500만 원을 편성함.

【 특별교부금 상세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74,734	51,695	△23,039	△30.8
교육결손해소지원운영	-	3,114	3,114	순증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	-	1,294	1,294	순증
시도교육청평가	27	27	-	-
K-에듀파인사용자역량강화(위탁)	24	10	△14	△58.3
지방교육재정분석시스템운영	84	85	1	1.2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운영	34	34	-	-
교육과정연계학교학생참여교육활동활성화지원	114	87	△27	△23.7
교원사랑돋움프로그램	-	130	130	순증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150	150	-	-
교육활동침해법률상담의료원스톱지원	-	170	170	순증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780	2,698	918	51.6
탈북학생교육지원	241	231	△10	△4.1
디지털기반융합형독서·인문교육	126	60	△66	△52.4
학부모지원기반강화(지역학부모지원센터)	14	20	6	42.9
학부모지원기반강화(지역기반특색프로그램)	13	15	2	15.4
학부모지원기반강화(지역학부모지원센터상담기능강화)	61	20	△41	△67.2
학부모소통강화	125	96	△29	△23.2
영재학교과학고입학전형개선및운영지원	60	30	△30	△50.0
영재학교과학고소외계층멘토링지원및과학고입학 전형조기졸업모니터링	25	20	△5	△20.0
지능정보기술기반과학교육여건마련및기초학력지원	132	119	△13	△9.8
미래형융합교육(STEAM)기반마련및활성화지원	160	119	△41	△25.6
디지털기반의수학교육내실화지원	58	58	-	-
EBSm연계수학교수학습콘텐츠운영지원	144	144	-	-
디지털융합형인재양성기반마련·지원	1,168	968	△200	△17.1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	2,708	2,708	순증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디지털새싹캠프운영)	-	2,196	2,196	순증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71	2,010	1,939	2731.0
2024년 잇다	71	19	△52	△73.2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317	1,059	742	234.1
교수학습자료개발(교육기관폰트및저작권지원)	10	6	△4	△40.0
교원의AI디지털역량강화를위한AIEDAP지원	200	100	△100	△50.0
디지털융합형인재양성기반마련·지원	30	35	5	16.7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68	84	16	23.5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구축및운영	599	688	89	14.9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체계구축	490	124	△366	△74.7
나이스교육통계시스템조사	42	42	-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332	164	△168	△50.6
교원전문성신장을위한역량개발체제지원	10	20	10	100.0
국가교육정책분야원격연수콘텐츠개발	59	14	△45	△76.3
교원연수질관리	-	6	6	순증
2022개정교육과정현장이해제고지원	112	59	△53	△47.3
자율적교육과정운영역량강화지원	30	10	△20	△66.7
수업평가혁신기반조성	-	61	61	순증
기초학력보장지원(국가단위기초학력)	285	353	68	23.9
기초학력보장지원(지정센터)	-	400	400	순증
기초학력보장지원(두드림)	2,100	2,500	400	19.0
기초학력보장지원(선도학교)	2,500	2,400	△100	△4.0
책임교육학년제	-	2,288	2,288	순증
교육결손해소(학습지원튜터지원)	6,600	700	△5,900	△89.4
기초학력향상지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720	840	120	16.7
학생부기재역량제고	-	29	29	순증
학생평가신뢰도제고	-	20	20	순증
전인적성장을위한인성교육지원	66	166	100	151.5
소규모유치원운영지원	5	75	70	1400.0
이음교육운영지원	-	342	342	순증
유치원생존수영교육	-	70	70	순증
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관리지원	-	5	5	순증
안심환경	30	55	25	83.3
유치원맞춤형방과후과정활성화지원	202	367	165	81.7
유아교육지원센터	-	201	201	순증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377	382	5	1.3
장애영유아교육지원	28	50	22	78.6
통합교육지원	155	400	245	158.1
일상적장애공감문화정착	-	7	7	순증
장애학생행동중재지원	182	260	78	42.9
장애학생미래교육역량강화	-	40	40	순증
학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	-	55	55	순증
특수학교(급)고교학점제운영지원	-	5	5	순증
방과후학교및돌봄지원강화	100	50	△50	△50.0
장애학생진로드림페스티벌	25	30	5	20.0
전문직업인양성특화교육과정	-	50	50	순증
산업체도제교육형현장실습운영	-	20	20	순증
장애학생대학생활체험지원	200	60	△140	△70.0
장애학생직업실기역량강화지원	15	15	-	-
현장실습콘텐츠제작	-	80	80	순증
대학형전공과운영	-	396	396	순증
건강장애학생원격수업지원	91	124	33	36.3
장애학생문화예술활동활성화	220	64	△156	△70.9
특수교육대상자인권실태조사및홍보자료개발	35	33	△2	△5.7
장애학생인권지원운영	39	24	△15	△38.5
장애학생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55	20	△35	△63.6
중도장애학생의료적지원	302	112	△190	△62.9
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	2,396	639	△1,757	△73.3
2022개정교육과정적용을위한나이스기능개선	-	80	80	순증
에듀넷티클리어기능전면개편	-	176	176	순증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	13	13	순증
EBS고교수능강의지원사업	279	283	4	1.4
EBS중학프리미엄지원사업	-	276	276	순증
인공지능(AI)기반영어말하기학습지원	281	139	△142	△50.5
EBS연계영어교수학습콘텐츠운영지원	144	144	-	-
원격수업지원교과서PDF저작권보상금	6	4	△2	△33.3
책임교육학년지원	-	810	810	순증
수업평가교원학습공동체운영지원	-	16	16	순증
학생부기재요령개정및공동관리	-	30	30	순증
학생부종합지원센터지정운영	41	41	-	-
학생평가시스템구축	219	300	81	37.0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90	41	△49	△54.4
현장실무지원단지원	17	17	-	-
실험·실습생및교사건강관리	166	69	△97	△58.4
마이크로교육모델	-	300	300	순증
산업계주도도제학교내실화지원	2,149	521	△1,628	△75.8
산업계주도도제교육기반조성	54	56	2	3.7
특성화고미래역량	1,125	288	△837	△74.4
미래산업변화대비학교지원	415	335	△80	△19.3
직업계고활성화기반조성	231	239	8	3.5
현장실습프로그램개발	196	87	△109	△55.6
안전보호용품지원	196	4	△192	△98.0
초·중등창업체험교육지원체계강화	324	150	△174	△53.7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44	21	△23	△52.3
커리어넷·통합회원시스템운영및고도화	128	81	△47	△36.7
2022개정교육과정대비학교진로교육내실화	-	42	42	순증
대입상담센터	139	232	93	66.9
대입전형지원시스템	1,049	464	△585	△55.8
고교대상직업교육진로진학지원	41	65	24	58.5
지역사회연계진로교육지원강화	-	47	47	순증
꿈길및인증제운영	-	38	38	순증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1,001	1,031	30	3.0
수능시험시행지원	1,343	1,505	162	12.1
수능모의평가시행지원	110	117	7	6.4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480	397	△83	△17.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지원	-	30	30	순증
학교급식내실화지원사업	107	85	△22	△20.6
플레이던트활성화지원	3,628	3,682	54	1.5
교육환경정보시스템구축개발	-	15	15	순증
학생선수학습권지원	-	100	100	순증
플레이던트리그지원	442	160	△282	△63.8
양성평등	44	103	59	134.1
학폭대응(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	28	3,695	3,667	13096.4
학폭대응(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지원)	71	174	103	145.1
학폭대응(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지원)	120	120	-	-
학폭대응(학생상담통합지원)	95	91	△4	△4.2
학생건강(학생정신건강지원)	1,151	911	△240	△20.9
학생성장통합지원(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	349	296	△53	△15.2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분석〮진단	18	18	-	-
지방교육행정기관설립운영지원	118	118	-	-
교육복지안전망	216	150	△66	△30.6
신기술활용안전체험교육활성화	20	20	-	-
안전교육취약학생지원	31	31	-	-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	54	199	145	268.5
어린이교통안전문화확산및교통환경개선	-	17	17	순증
디지털역량제고	40	80	40	100.0
교원업무부담경감	310	310	-	-
기타사업	33,915	-	△33,915	순감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③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비로 교부하는 재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6,00만 원(2.0%) 증가한 605억 4,500만 원을 편성함.

- 증액교부금 관련하여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칙〈법률 제16673호, 2019.12.3.〉에서 중앙정부 부담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므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④ 국고보조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며, 전년 대비 △15억 3,800만 원(△6.0%) 감소한 242억 5,300만 원을 편성함.

【 국고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비고
합 계	25,791	24,253	△1,538	△6.0
교육급여지원	11,414	11,889	475	4.2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조성	12,457	10,894	△1,563	△12.5	교육부
초등스포츠강사운영	260	132	△128	△49.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소년체육대회	299	305	6	2.0	문화체육관광부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1,108	1,033	△75	△6.8	보건복지부
기타(폐지)사업	253	-	△253	순감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 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71억 2,500만 원(△3.4%) 감소한 2,030억 6,500만 원을 편성함. 유치원은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로 사용되고 어린이집은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와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ㅇ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 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시·도 및 시, 군·구가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①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인천시가 공립학교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입금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1.「지방세법」제15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는 제외)

3.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

【 법정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840,247	841,367	1,120	0.1
	지방교육세전입금	451,753	442,397	△9,356	△2.1
	담배소비세전입금(45%)	88,972	90,058	1,086	1.2
	시도세전입금(5%)	214,235	210,876	△3,359	△1.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697	21,421	16,724	35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74,644	70,523	△4,121	△5.5
	교육급여보조금	1,311	1,365	54	4.1
	무상교육경비보조금	4,635	4,727	92	2.0

② 비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 「도서관법」제29조 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도서관법」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시 및 군·구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사항을 조정·반영하여 지원하는 기타 전입금임.

「학교급식법」제8조(경비부담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77억 6,100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88억 800만 원, 국고지원전입금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500만 원(6.0%) 증가한 1,366억 2,300만 원을 편성함

【 비법정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128,918	136,623	7,705	6.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7,205	77,761	10,556	15.7
	무상교복지원	5,179	5,164	△15	△0.3
	공공도서관위탁관리 및 환경개선사업비	2,705	2,023	△682	△25.2
	무상급식지원	57,464	69,072	11,608	20.2
	기후생태환경교육실천학교	225	100	△125	△55.6
	영재교육기관운영 및 수소미래인재육성지원	161	151	△10	△6.2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운영비지원	400	400	-	-
	다목적강당증축(갈산초)	-	75	75	순증
	다목적강당증축(석정초)	-	199	199	순증
	교육경비보조제한교육기관프로그램지원(초등)	240	240	-	-
	교육경비보조제한교육기관프로그램지원(중등)	260	260	-	-
	과제지원센터사업	-	32	32	순증
	북스타트사업	-	45	45	순증
	기타사업	571	-	△571	순감
기초자치단체		61,713	58,808	△2,905	△4.7
	무상교복지원	3,250	3,374	124	3.8
	무상급식지원	57,876	54,778	△3,098	△5.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초등)	300	300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중등)	87	156	69	79.3
	옹진외국어교육지원	200	200	-	-
국고지원전입금		-	54	54	순증
	지방이양사무지원(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	54	54	순증

다) 기타이전수입

ㅇ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함.

【 기타이전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비고
합 계		12,388	5,346	△7,042	△56.8
민간이전수입		9,363	2,013	△7,350	△78.5
	교육금고협력사업비	675	675	-	-	교육금고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운영	-	38	38	순증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900	1,300	-	-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기타사업	7,788	-	△7,788	순감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025	3,333	308	10.2
	교육청연합학력평가운영	3,025	3,333	308	10.2	16개 시도

2)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됨.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9,400만 원(10.2%) 증액된 225억 8,100만 원으로, 총 세입재원(5조 1,070억 5,700만 원)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우 적음.

- 기타수입 중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으로 세입 재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아니므로,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20,487	22,581	2,094	10.2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	1,430	1,958	528	36.9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363	1,346	△17	△1.2
	자산수입(자산임대료 수입, 토지매각 등)	623	623	-	-
	이자수입(예금이자수입)	3,449	2,243	△1,206	△35.0
	기타수입(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등)	13,622	16,411	2,789	20.5

3) 기타(순세계잉여금 등)

ㅇ 2024년은 480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700만 원(△3.3%) 감액하여 편성함.

- 전년도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억 원을 편성하고 금융자산회수 중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은 전년 대비 11억 700만 원(△36.2%) 감소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드는 대여금과 운영비를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학생수 감소, 장학금 확대 등으로 매년 대부 신청액 보다 상환액이 초과하여 대부재원의 잉     여액이 발생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년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 발생기관(대부액 감소, 상환액 증가)에 부담     금을 반환하고 있음.

※ 연도별 반환내역: 2022년(3,916백만 원), 2023년(3,057백만 원), 2024년(1,950백만 원)

【 기타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9,677	48,040	△1,637	△3.3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46,000	46,000	-	-
	금융자산회수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	3,057	1,950	△1,107	△36.2
		노조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620	90	△530	△85.5

ㅇ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추정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다음연도 반영액이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보다 본예산에 과소 편성되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백만 원, %)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 반영 현황
		예산연도	본예산		추경		합계
결산연도	금액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2023년 추정액	46,000	2024	46,000	100.0	-	-	46,000
2022	69,151	2023	46,000	66.5	23,151	33.5	69,151
2021	54,090	2022	35,000	64.7	19,090	35,3	54,090
2020	62,873	2021	29,307	46.6	33,566	53.4	62,873
2019	55,195	2020	50,000	90.6	5,195	9.4	55,195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4) 내부거래

ㅇ 내부거래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중인 교육비특별회계 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593억 7,300만 원이 전입되어 전년 대비 3,239억 1,600만 원 증가(339.3%)한 4,193억 7,300만 원을 편성함.

【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95,457	419,373	323,916	339.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60,000	60,000	순증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5,457	359,373	263,916	276.5

3. 세출 예산

가. 개요

ㅇ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1,07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0억 4,800만 원(△4.6%)이 감소함.

-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보건급식에 7,108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5,554억 원, 학교재정지원 및 학생복지에 9,697억 원, 교직원 인건비에 2조 7,000억 원을 편성함.

【 2024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354,105	5,107,057	△247,048	△4.6
인적자원운용	16,820	17,357	537	3.2
교수학습활동지원	572,505	371,795	△200,710	△35.1
교육복지	338,965	336,437	△2,528	△0.7
보건급식	340,373	339,045	△1,328	△0.4
학교재정지원관리	537,423	633,237	95,814	17.8
학교시설여건개선	793,335	555,354	△237,981	△30.0
평생교육	15,192	13,894	△1,298	△8.5
교육행정일반	63,218	53,011	△10,207	△16.1
기관운영	31,873	26,002	△5,871	△18.4
재무활동	46,213	47,961	1,748	3.8
예비비및기타	13,465	12,992	△473	△3.5
인건비	2,584,723	2,699,972	115,249	4.5

나. 기관별 재원배분

ㅇ 본청은 세출예산 편성액의 86,6%인 4조 4,24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3억 900만 원을 감액(△0.7%) 편성함.

ㅇ 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2023.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액이 50억 이상 감액된 부서는 5개 기관(학교·마을협력과, 정보지원과,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안전복지과, 교육시설과)이며, 50억 이상 증액된 부서는 8개 기관(정책기획조정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노사협력과,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임.

- 정보지원과는 코딩교육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의 ‘2025학년도 학생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보급 사업비’를 전액 감액(△995억 원) 편성하였는데, 전액 감액한 사유와 2025년 수혜대상 학생에 대한 노트북 보급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교육시설과는 신축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집행 예산액 변동 등으로 지역맞춤형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설립 예산 △59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각급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완료 등으로 △72억 원을 감액 편성함.

- 정책기획조정관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증가 및 교당경비(5%) 증액과 통합배부사업 신설(10개→44개, 34개↑) 등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428억 원 증액 편성함.

- 총무과는 보수 및 연금·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요율 변경으로 인해 교원법정부담금을 전년 대비 443억 원 증액 편성함.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

기관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455,145	4,424,836	△30,309	△0.7
소통협력담당관	3,135	2,822	△313	△10.0
정책기획조정관	1,617,468	1,661,445	43,977	2.7
감사관	410	379	△31	△7.6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117,708	155,770	38,062	32.3
세계시민교육과	16,881	16,414	△467	△2.8
학교·마을협력과	30,880	25,863	△5,017	△16.2
AI융합교육과	42,370	38,927	△3,443	△8.1
정보지원과	128,176	28,390	△99,786	△77.9
노사협력과	326,115	351,337	25,222	7.7
초등교육과	158,788	154,561	△4,227	△2.7
중등교육과	352,615	357,053	4,438	1.3
진로진학직업교육과	74,784	52,280	△22,504	△30.1
체육건강교육과	297,275	307,561	10,286	3.5
학교생활교육과	12,370	19,424	7,054	57.0
총무과	457,045	510,723	53,678	11.7
학교설립과	2,745	7,959	5,214	189.9
교육재정과	237,710	271,892	34,182	14.4
안전복지과	383,389	336,643	△46,746	△12.2
교육시설과	195,281	125,393	△69,888	△35.8

ㅇ 직속기관은 세출예산 편성액의 0.7%인, 3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5억 6,700만 원을 감액(△16.5%) 편성함.

ㅇ 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18개 직속기관 중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 2개 기관만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고 교육과학정보원 등 16개 기관은 감액 편성함.

- 교육연수원은 직급별리더쉽교육 및 장기교육과정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5,800만 원(17.2%)을 증액 편성하고 교직원수련원은 영종도 교직원수련원 노후시설 보수 및 객실 노후물품 교체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600만 원(6.6%)을 증액 편성함.

ㅇ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직속기관은 교육과학정보원 등 10개 기관으로,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학생 관련 교육활동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

기관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9,858	33,291	△6,567	△16.5
교육과학정보원	6,830	3,273	△3,557	△52.1
교육연수원	2,669	3,127	458	17.2
학생교육문화회관	3,444	2,978	△466	△13.5
학생교육원	1,460	1,418	△42	△2.9
교직원수련원	700	746	46	6.6
평생학습관	1,856	1,662	△194	△10.5
유아교육진흥원	1,116	875	△241	△21.6
북구도서관	1,959	1,817	△142	△7.2
중앙도서관	1,250	1,141	△109	△8.7
부평도서관	988	904	△84	△8.5
주안도서관	1,242	977	△265	△21.3
화도진도서관	896	827	△69	△7.7
서구도서관	1,080	1,027	△53	△4.9
계양도서관	1,067	1,005	△62	△5.8
연수도서관	1,032	959	△73	△7.1
동아시아국제교육원	4,395	3,629	△766	△17.4
학교지원단	6,367	5,687	△680	△10.7
난정평화교육원	1,507	1,239	△268	△17.8

ㅇ 교육지원청은 세출예산 편성액의 12.7%인, 6,4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01억 7,200만 원을 감액(△24.5%) 편성함.

ㅇ 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증감률이 높은 기관은 북부(△42.7%) ≫ 동부(△27.9%) ≫ 남부(△19.5%) ≫ 서부(△15.6%) ≫ 강화(14.0%) 순이며, 강화만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4개 교육지원청은 각각 △366억 원 이상 감액 편성함.

- 남부는 냉난방시설개선(△135억 원), 창호교체(△90억 원), 석면교체(△106억 원)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366억 원을 감액 편성함.

- 북부는 냉난방시설개선(△421억 원), 석면교체(△69억 원), 외벽개선(△81억 원), 창호교체(△33억 원)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823억 원을 감액 편성함.

- 동부는 냉난방시설개선(△147억 원), 화장실개선(△66억 원), 석면교체(△63억 원), 창호교체(△265억 원)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592억 원을 감액 편성함.

- 서부는 냉난방시설개선(△320억 원), 외벽개선(△35억 원), 석면교체(△11억 원)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366억 원을 감액 편성함.

- 강화는 강남중 관사증축 시설비로 99억 원을 증액하고 난방시설개선(△13억 원), 화장실개선(△1억 원), 내진보강(△18억 원)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54억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함.

ㅇ 각 교육지원청 감액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냉난방시설개선이며, 2024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1,194억 원 감액(△58.8%)한 836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는, 겨울방학 공사 관련 사업비 편성방침이 당초 전액편성(설계비+시설비+감리비+부대비)에서 설계비 전액 및 시설비 1%만 편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ㅇ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3년 본예산 대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큰 규모로 감액편성 되었는데 감액한 사유와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되어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

기관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859,102	648,930	△210,172	△24.5
남부교육지원청	187,462	150,830	△36,632	△19.5
북부교육지원청	192,646	110,395	△82,251	△42.7
동부교육지원청	212,282	153,035	△59,247	△27.9
서부교육지원청	234,365	197,789	△36,576	△15.6
강화교육지원청	32,347	36,881	4,534	14.0

다. 성질별 구성

ㅇ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41.7%) ≫ 전출금등(27.3%) ≫ 이전지출(13.5%) ≫ 자본지출(11.8%) ≫ 물건비(4.7%) ≫ 상환지출(0.7%) ≫ 예비비및기타(0.3%) 순이며,

ㅇ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율 2.5% 인상 및 교육감소속근로자 2023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가 인상되어 증액 편성한 반면, 자본지출은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축소됨에 따라 각종 시설사업비와 자산취득비 감액, 전출금등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통합배부사업)에 편성하여 감액 편성함.

【 성질별 증감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 계	5,354,105	100.0	5,107,057	100.0	△247,048	△4.6
인건비	2,037,720	38.1	2,128,989	41.7	91,269	4.5
물건비 물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246,211	4.6	239,317	4.7	△6,894	△2.8
이전지출 이전지출: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625,511	11.7	690,140	13.5	64,629	10.3
자본지출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교육지원사업비	923,714	17.3	604,173	11.8	△319,541	△34.6
상환지출 상환지출: 민자사업지급금	34,573	0.6	35,872	0.7	1,299	3.8
전출금등 전출금등: 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1,472,911	27.5	1,395,574	27.3	△77,337	△5.3
예비비및기타	13,465	0.3	12,992	0.3	△473	△3.5

라. 신규사업(3억 원 이상)

ㅇ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세세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을 말하며, 학교복합화 전출금 등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777억 9,500만 원을 신규편성함.

ㅇ 2024년도 주요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학교복합화전출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로 학교의 교육·돌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연계사업이며, 루원중과 하늘1중이 교육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51억 3,600만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을 계획임. 2024년 본예산에 학교복합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비68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전출(서구청: 11억 원, 중구청: 57억 7,600만 원) 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 사업개요 】

(단위: 백만 원, %)

구분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서구)	하늘1중 학교복합시설(중구)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500㎡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679㎡
주요시설	슈퍼비전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어학당, 도서관, 돌봄센터 등	마을교육지원센터, 미래공간가족센터, 복합문화공간, 돌봄센터 등
교육부 지원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360백만 원	5,776백만 원
2024년 본예산 편성액	1,100백만 원(11.76%)	5,776백만 원(100%)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업무협약 체결(‘23.11.15.), 사업착수(‘24.01.), 개관예정(‘27.03.)	설계완료(‘23.11.), 공사착공(‘24.01.), 개관예정(‘25.09.)

- 인천AI교육센터 구축은 체계적인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화된 AI교육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지자체 연계사업이며,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3개 기관의「제물포르네상스 AI교육도시조성 업무협약(2023.8.16.)」에 따라 인천상상플랫폼 내 인천AI 교육센터구축비 49억 3,200만 원을 신규편성함. 현재 인천디지털교육센터(도화동 소재)는 AI교육센터 구축 완료(2024. 10월 준공 예정)이후 이전할 계획인데향후,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인천IT타워 6층 공간에 연간 임차 계약으로 입주·운영 중임.

- 학습지원 튜터운영(책임교육학년제)은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3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이며, 초3 대상으로 방과후 교과보충 및 방학중 교과보충 운영비(5억 1,400만 원)와 경인교대 및 인하대 예비교원 활용 학습지원튜터 사업 위탁 운영비(2억 9,000만 원)를 지원하기 위해 8억 400만 원을 신규편성함. 학력진단 결과에 따라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콘텐츠와 학습 코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유·초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은 초등학교로의 전환기 유아의 안정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이며, 유‧초연계이음학기 시범유치원(총 46개원: 공립 23개원, 사립 23개원)에 교당 운영비(교당 950만 원)와 유보이음교육현장 지원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함.

- 공립유치원 놀이뜰 조성사업은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립유치원 놀이 공간 혁신을 위해 놀이뜰을 조성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며, 놀이뜰조성비 등으로 14억 300만 원을 신규편성함. 사업 신청한 공립유치원 중 심사를 통해 원당 1억 5,000만 원 ~ 3억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은 초·중·고 직업·진로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계고 공동 활용을 위한 인천소방고 內 직업교육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직업교육지원센터구축 재원 변경(특교→자체)에 따른 시설구축비로 50억 원을 신규편성함.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취업창업지원센터구축 사업비 100억 원이 교부되어 2022.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4. 7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2024.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특교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당뇨병학생치료비지원는「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제1형 당뇨 학생 247명을 대상으로 1년에 1인당 1,449,000원을 지원하고자 3억 5,800만 원을 신규편성함. 선정방법은 학교에서 대상학생을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학생치료비 지원위원회 심의 후 지원할 계획임.

-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비 지원 외에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만5세 공·사립유치원(13,238명) 및 어린이집(5,781명) 유아에게 매월 1인당 50,000원을 지원하고자 114억 1,100만 원을 신규편성함. 유아교육비는 교육과정비로, 보육료는 급식비로 사용될 예정임.

【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3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페이지
1	미래학교공간 혁신추진단	학교복합화 전출금	6,876	자체	1065
2	미래학교공간 혁신추진단	인천여상 외 1교 개축(BTL원금상환)	437	자체	1612
3	미래학교공간 혁신추진단	인천여상 외 1교 개축(BTL이자상환)	319	자체	1612
4	AI융합교육과	인천AI교육센터 구축	4,932	자체	339
5	초등교육과	학습지원 튜터운영(책임교육학년제)	804	특교	447
6	초등교육과	유·초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480	특교 자체	487
7	초등교육과	[주민참여]공립유치원 놀이뜰 조성사업	1,403	자체	501
8	중등교육과	미래형 수업평가 실천학교	370	자체	469
9	중등교육과	폐교활용 주민문화 예술공간 마을환원	356	자체	1336
10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5,000	자체	604
11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시스템관리	894	자체	810
12	체육건강교육과	당뇨병학생치료비지원	358	자체	914
13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	3,673	특교 자체	730
14	학교생활교육과	미래형 대안학교 전환설립	3,054	자체	789
15	학교설립과	모듈러증축	6,821	자체	990
16	안전복지과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11,411	자체	901
17	교육시설과	첨단1고 신축	1,586	자체	993
18	교육시설과	아라3중 신축	1,752	자체	993
19	교육시설과	검단3고 신축	1,811	자체	993
20	교육시설과	청라4고 신축	1,586	자체	993
21	교육시설과	용현학익유치원 신축	859	자체	993
22	교육시설과	해양2중 신축	1,752	자체	994
23	교육시설과	해양3고 신축	1,586	자체	994
24	교육시설과	GHP대기저감장치설치	502	자체	1598
25	교육시설과	연수도서관 화장실개선 및 휴게공간개선	823	비법정	1599
26	남부교육지원청	GHP대기저감장치설치	3,528	자체	1009
27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	442	자체	714
28	북부교육지원청	GHP대기저감장치설치	2,457	자체	1012
29	동부교육지원청	GHP대기저감장치설치	4,633	자체	1014
30	서부교육지원청	거점형돌봄센터운영	425	자체	853
31	서부교육지원청	GHP대기저감장치설치	4,956	자체	1018
32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여고 기숙사이전	1,119	자체	999
33	강화교육지원청	모듈러교실(내가초)	790	자체	999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중 2023년에 편성하지 않은 3억 원 이상 신규사업만 발췌

ㅇ 3억 원 이상 ‘2024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33개 중 29개가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또한,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없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집행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에서 예산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마. 폐지사업(1억 원 이상)

ㅇ 1억 원 이상 ‘폐지사업 현황’의 폐지사유를 보면, 사업완료 17건, 특별교부금 미교부 및 사업종료 10건,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편성 12건, 유사사업 통합 3건, 기타 2건으로 총 44건임.

ㅇ 특별교부금 매칭사업은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시, 시·도교육청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어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ㅇ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통합된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폐지사업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폐지사업 현황(1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최종 예산액	사업내용	폐지사유
정책기획 조정관	교육균형발전학교맞춤형지원	4,492	교육균형발전학교가 요청하는 교육사업 운영비 맞춤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세계시민교육과	인천난정평화교육원설립	2,803	평화・공존의 도시를 살아갈 시민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평화교육기관 설립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완료
세계시민교육과	인천한누리학교운영지원	316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일반학교 안정적 진입 및 적응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세계시민교육과	학교자치기구활성화	226	학교 자치 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의 운영	‘교육공동체와 만들어 가는 학교자치활성화’사업과 유사하여 단일화
세계시민교육과	학생주도학급활동지원	272	학급 자치 지원을 위한 '스스로 학년', ‘스스로 학급(심화형)'운영	'학급자치비'사업과 성격 동일하여 정책사업정비 심의후 폐지
학교·마을 협력과	미래형교육협력체제구축 지원	212	공동협력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지구 (계양, 연수) 구축 지원	교육부 일몰사업
AI융합 교육과	체험중심SW‧AI교육중심학교	1,000	초등단계 SW‧AI교육 중심학교 운영 지원	AI정보교육중심학교 사업통합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AI융합 교육과	교육결손해소과학창의융합 프로그램	134	가족이 집에서 함께하는 과학교실, 과학 교육창의융합 캠프운영	특별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폐지
AI융합 교육과	과학중점학교지원	982	과학중점학교 운영비 지원, 과학중점학교 협의체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AI융합 교육과	AI영재학교운영	160	AI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기간 종료
AI융합 교육과	SW·AI과학인재육성기반마련	200	SW·AI과학인재육성기반마련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특별교부금 미교부
AI융합 교육과	발명영재학급운영	196	지역공동발명영재학급 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AI융합 교육과	탄소중립(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105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	특별교부금 미교부
초등 교육과	신설과목 이해제고	100	신설과목 이해제고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미교부
초등 교육과	사립특수학교치료사인건비	172	사립특수학교 치료사 인건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초등 교육과	초등또래공감활동지원	3,632	코로나 이후 사회성 회복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특별교부금 미교부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특교]	1,901	고교학점제 전문직·학부모연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운영지원	특별교부금 축소로 폐지
중등 교육과	2022개정교육과정 현장이해 제고지원[특교]	510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개발	사업종료
중등 교육과	인천온라인학교설립[특교]	500	인천온라인학교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인천온라인학교 운영지원	사업종료
중등 교육과	온라인 콘텐츠활용 교과서운영	192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콘텐츠 개발, 보급 및 기기 유지 보수 지원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인한 사업 종료
중등 교육과	중학교 학급 단위활동	1,440	중학교 학급당 교육활동운영비 지원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인한 사업 폐지
중등 교육과	자율동아리운영	269	중·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운영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중등 교육과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	115	취약계층 장학금 및 장학캠프 (시도분담금) 지원	2024년 2월 기존 장학생 졸업 및 신규 장학생 미선발 로 장학금 지원대상자 없음
중등 교육과	농어촌기숙형 고교운영경비 지원	983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강화고, 강화여고)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중등 교육과	방송통신고운영비지원	677	방송통신고 운영비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중등 교육과	방송통신중운영비지원	247	방송통신중 운영비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대중예술고 전환 교육과정 운영지원	748	대중예술고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글로벌스타트업 학교시설구축	300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	시설 구축 완료에 따른 감액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인천청소년진로박람회	200	인천 청소년 대상 진로박람회 운영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감액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4,018	메타버스 기반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경험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감액
학교 설립과	신증설학교 자산취득비	1,912	신증설학교의 보통교실 및 특별실 기본비품 구입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학교 설립과	통폐합교인센티브지원	640	교동초 지석분교 폐지, 용유초 무의분교 폐지, 용유초중 통합 운영에 따른 인센 티브 재정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 사업으로 편성
교육 재정과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운영	528	전자태그(RFIID) 기반 물품 관리 의무화에 따른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폐지
교육과학 정보원	첨단지능과학교육기반구축	821	첨단지능과학교육기반 구축 사업	사업종료
주안 도서관	환경개선(도서관)	113	동아리실 방음공사 및 소회의실 환경개선 등	소회의실 환경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종료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다국어교육학습자료개발	329	다국어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다국어교육 지원	교수학습 자료 개발 완료로 사업 종료
남부교육 지원청	남부과학교육관이전공사	3,832	남부과학교육관이전공사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 폐지
북부교육 지원청	청사환경개선사업	302	신관 냉난방기노후화에 따른 교체 공사비 편성	신관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완료
동부교육 지원청	음향시설개선	102	청사내 회의실 등 음향장비개선사업	사업완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결손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예술캠프운영(특교)	108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기반 조성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	특교사업 폐지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상담활동 고도화구축	115	Wee센터 사무실이전으로 인한 기자재 현대화 및 공간구축	Wee센터 재구축 공사 완료(단발성 시설사업)
강화교육지원청	강화평생학습실구축및개선	119	평생교육 강의실 이전으로 인한 평생교육 기자재 현대화 및 공간구축	평생학습실 재구축 공사 완료(단발성 시설사업)
강화교육지원청	재산관리운영비	145	관사신축부지 지목변경(전→대지)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
강화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205	교동도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시설개선 지원	통폐합교 지원사업 종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중 1억 원 이상 폐지사업만 발췌

바. 정책사업별 검토

ㅇ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교육, 교육일반, 예비비, 인건비 등 5개 부문과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개선, 인건비 등 12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분(정책사업별)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본예산(A)	구성비	예산안(B)	구성비
합 계		5,354,105	100.0	5,107,057	100.0	△247,048	△4.6
유아및초중등교육		2,599,421	48.6	2,253,225	44.1	△346,196	△13.3
	인적자원운용	16,820	0.3	17,357	0.3	537	3.2
	교수학습활동지원	572,505	10.7	371,795	7.3	△200,710	△35.1
	교육복지	338,965	6.3	336,437	6.6	△2,528	△0.7
	보건급식	340,373	6.4	339,045	6.6	△1,328	△0.4
	학교재정지원관리	537,423	10.0	633,237	12.4	95,814	17.8
	학교시설여건개선	793,335	14.8	555,354	10.9	△237,981	△30.0
평생교육		15,192	0.3	13,894	0.3	△1,298	△8.5
	평생교육	15,192	0.3	13,894	0.3	△1,298	△8.5
교육일반		141,304	2.6	126,974	2.5	△14,330	△10.1
	교육행정일반	63,218	1.2	53,011	1.0	△10,207	△16.1
	기관운영	31,873	0.6	26,002	0.5	△5,871	△18.4
	재무활동	46,213	0.9	47,961	0.9	1,748	3.8
예비비		13,465	0.3	12,992	0.3	△473	△3.5
	예비비및기타	13,465	0.3	12,992	0.3	△473	△3.5
인건비		2,584,723	48.3	2,699,972	52.9	115,249	4.5
	인건비	2,584,723	48.3	2,699,972	52.9	115,249	4.5

1) 인적자원운용

ㅇ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인사, 교직원복지 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가(3.2%)한 1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함.

【 인적자원운용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인적자원운용 합계		16,820	17,357	537	3.2
	교직원역량강화	4,618	5,246	628	13.6
	교직원인사	4,175	3,676	△499	△12.0
	교직원복지	8,027	8,435	408	5.1

【 인적자원운용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초등교육과	교장공모제운영	437	272	△165	△37.8	191
중등교육과	중등교원신규임용시험	1,519	1,298	△221	△14.5	184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경비	715	480	△235	△32.9	158
총무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811	1,434	623	76.8	1641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중등교원신규임용시험은 우수교원 확보 및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한 사업이며, 선발과목 및 응시인원 감소가 예상되어 시험분담금, 감독관 및 종사요원 수당 등 감액으로 전년 대비 △2억 2,100만 원 감소(△14.5%)한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함.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액 상향(67,552천원→84,361천원, 16,809천원↑) 및 신청인원(12명→17명, 5명↑)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2,300만 원 증액(76.8%)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함.

2) 교수학습활동지원

ㅇ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사업비 성격의 정책사업으로,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및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함.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07억 1,000만 원 감소(△35.1%)한 3,717억 9,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7.3%를 차지함.

【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수학습활동지원 합계		572,505	371,795	△200,710	△35.1
	교육과정운영	157,933	133,236	△24,697	△15.6
	학력신장및평가	50,058	29,909	△20,149	△40.3
	장학및연구	1,843	2,276	433	23.5
	유아교육	62,676	61,272	△1,404	△2.2
	특수교육	27,077	25,590	△1,487	△5.5
	영재교육	2,581	1,774	△807	△31.3
	독서교육	8,848	6,664	△2,184	△24.7
	직업교육	11,328	12,919	1,591	14.0
	학교정보화	133,544	28,590	△104,954	△78.6
	특별활동지원	33,014	27,503	△5,511	△16.7
	학생생활지도	59,418	20,601	△38,817	△65.3
	대안교육	5,681	8,025	2,344	41.3
	진로진학교육	11,441	6,788	△4,653	△40.7
	학생선발배정	7,063	6,648	△415	△5.9

【 교수학습활동지원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백만 원, %)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세계시민교육과	(가칭)동아시아국제학교설립	31	3,597	3,566	11503.2	406
세계시민교육과	인천형세계시민교육운영지원	1,830	360	△1,470	△80.3	356
학교·마을협력과	혁신교육 확산지원	4,697	3,227	△1,470	△31.3	394
학교·마을협력과	학교도서관기본시설확충	5,012	3,007	△2,005	△40.0	587
AI융합교육과	지능형과학실구축사업	8,039	36	△8,003	△99.6	285
AI융합교육과	소프트웨어·AI교육지구운영	1,850	311	△1,539	△83.2	338
AI융합교육과	학교숲조성교지원	2,300	3,995	1,695	73.7	364
AI융합교육과	영재교육기관운영	1,569	670	△899	△57.3	547
AI융합교육과	디지털기반원격교육서비스운영지원	8,368	4,365	△4,003	△47.8	619
정보지원과	업무용소프트웨어보급	5,082	5,775	693	13.6	616
정보지원과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노트북 단계적 보급	102,927	8,492	△94,435	△91.7	618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도역량강화연수	440	875	435	98.9	427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맞춤학습지원	11,375	4,076	△7,299	△64.2	441
초등교육과	학습지원튜터운영(교육결손해소)	5,480	1,000	△4,480	△81.8	447
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반보조인력지원	2,736	1,944	△792	△28.9	508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보조	17,973	16,234	△1,739	△9.7	509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5세무상교육	24,353	20,267	△4,086	△16.8	510
초등교육과	외국국적5세유아정부지원금지원	731	1,483	752	102.9	510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지원	6,743	1,702	△5,041	△74.8	239
중등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지원	3,081	1,687	△1,394	△45.2	246
중등교육과	중등수업혁신지원	338	2,604	2,266	670.4	325
중등교육과	교과특별프로그램	10,000	810	△9,190	△91.9	450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실험실습실기자재확충	7,391	3,690	△3,701	△50.1	405
진로진학직업교육과	노후실습실환경개선	4,880	1,365	△3,515	△72.0	405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직업계고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8,340	4,740	△3,600	△43.2	404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인천반도체고등학교전환설립	2,500	1,000	△1,500	△60.0	408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직업교육혁신모델학교운영	2,250	720	△1,530	△68.0	412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취업역량강화사업	2,161	719	△1,442	△66.7	603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직업교육혁신지구운영	1,200	200	△1,000	△83.3	604
진로진학직업교육과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설립추진	7	487	480	6857.1	803
진로진학직업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1,251	1,694	443	35.4	824
체육건강교육과	중·고등학생체육복지원	3,800	81	△3,719	△97.9	321
체육건강교육과	체력단련실설치	750	158	△592	△78.9	416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	3,243	3	△3,240	△99.9	785
안전복지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청소년 활동 등)지원	41,414	541	△40,873	△98.7	761
안전복지과	학생안전체험관교육운영지원	1,136	354	△782	△68.8	767
동아시아국제교육원	AI외국어교육시스템운영	600	1,214	614	102.3	220
남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692	554	△138	△19.9	421
남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458	3,310	2,852	623.2	422
북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750	179	△571	△76.1	422
동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650	898	248	38.2	422
동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129	921	792	614.0	423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973	1,886	913	93.8	423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228	400	172	75.5	424
강화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초등)	106	20	△86	△81.1	425
강화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중등)	98	32	△66	△67.3	425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가칭)동아시아국제학교설립은 인천한누리학교 리모델링(총 50실) 등을 통해 (가칭)동아시아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이며, 공사비(설계비, 시설비 등)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5억 6,600만 원을 증액(11,530.2%)함.

이중언어 강점을 살리는 교육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 다문화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교

- 인천형세계시민교육운영지원은 인천의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역량 및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초·중 학교별 인천형세계시민교육 운영비 축소(500만원→100만원, 400만원↓)와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동아리별 지원금 축소(200만원→50만원, 150만원↓)로 전년 대비 △14억 7,000만 원 감소(△80.3%)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함.

- 교과특별프로그램은 교과보충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이며, 교육회복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91억 9,000만 원 감소(△91.9%)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함.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구조개편으로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2억 4,000만 원 감소(99.9%)한 300만 원을 편성함.

①장기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②치유형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③성인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④청소년·한부모대안

교육위탁교육기관

- 실험실습실기자재확충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자재 구입비 학교별 지원단가 축소(공립 1교당 197,684천원→69,934천원, 127,750천원↓, 사립 1교당 149,000천원→37,250천원, △111,750천원↓)로 전년 대비 △37억 100만 원 감소(△50.1%)한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함. 예산을 절반 이상 감액하였는데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등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노후실습실환경개선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습실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노후 실습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비 학교별 지원단가 축소(공립 1교당 189,474천원→56,948천원, 132,526천원↓, 사립 1교당 128,000천원→28,300천원, 99,700천원↓)로 전년 대비 35억 1,500만 원 감소(△72.0%)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함. 동 사업도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등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중등)은 학교 내 노후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5개 교육지원청의 교실수업환경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1,600만 원 증가(100.8%)한 82억 원을 편성함. 이 중 남부가 전체예산의 47.1%, 38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학교도서관기본시설확충의 신설학교 도서관구축비 및 도서구입지원비, 영재교육기관운영의 영재교육기관운영비 및 강사비, 유치원방과후과정학급운영비의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중·고등학생체육복지원의 학생 체육복 지원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청소년활등)지원의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2024년부터 목적사업비에서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전환 편성되어 감액처리 됨. 동 사업들이 통합배부사업으로 교부 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교육복지

ㅇ 교육복지는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과서 등 각종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 2,800만 원 감소(△0.7%)한 3,36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함.

【 교육복지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복지 합계		338,965	336,437	△2,528	△0.7
	학비지원	16,900	17,655	755	4.5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4,418	23,473	△945	△3.9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402	338	△1,064	△75.9
	교육복지지원	296,245	294,971	△1,274	△0.4

【 교육복지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페이지
안전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3,447	14,362	915	6.8	838
안전복지과	초등돌봄교실운영	16,532	11,940	△4,592	△27.8	851
안전복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운영	2,444	1,400	△1,044	△42.7	865
안전복지과	학기중중식비지원	3,477	1,966	△1,511	△43.5	879
안전복지과	누리과정지원	210,277	203,065	△7,212	△3.4	881
안전복지과	첫학교입학준비금지원	5,300	5,000	△300	△5.7	900
안전복지과	다자녀가정학생교육비지원	5,832	3,983	△1,849	△31.7	900
안전복지과	학생성공버스운영	2,000	4,401	2,401	120.1	901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45억 9,200만 원 감소(△27.8%)한 119억 4,000만 원을 편성함. 2024년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늘봄학교 돌봄유형 다양화’ 교부금으로 돌봄교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돌봄교실 실당 지원 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초등돌봄교실운영비: ①오후돌봄교실 실당 지원 단가(20,000천원→15,000천원, 5,000천원↓),

②늘품꿈터교실 실당 지원 단가(8,400천원→4,200천원, 4,200천원↓)

- 누리과정지원은 만3~5세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 유아 감소(54,399명→52,427명, △1,972명)로 전년 대비 △72억 1,200만 원 감소(△3.4%)한 2,030억 6,500만 원을 편성함.

- 교육급여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9억 1,500만 원 증액(6.8%)한 143억 6,200만 원을 편성함.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한하여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인천외고, 인천하늘고, 인천포스코고)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교육부 고시>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
초등학생	415천원	461천원	46천원(11.1%↑)
중학생	589천원	654천원	65천원(11.0%↑)
고등학생	654천원	727천원	73천원(11.2%↑)

- 학생성공버스운영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순회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학생성공버스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액(운영대수: 27대→45대, 18대↑, 운영기간: 5개월→9개월, 4개월↑)으로 전년 대비 24억 100만 원 증액(120.1%)한 44억 100만 원을 편성함.

4) 보건급식

ㅇ 보건급식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안전한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급식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2,800만 원 감소(△0.4%)한 3,39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함.

【 보건급식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보건급식 합계		340,373	339,045	△1,328	△0.4
	보건관리	32,603	7,668	△24,935	△76.5
	급식관리	307,770	331,377	23,607	7.7

【 보건급식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페이지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보건보조인력운영비	867	434	△433	△49.9	911
체육건강교육과	학생치료비지원	50	261	211	422.0	923
체육건강교육과	학교급식소후드청소비	1,714	22	△1,692	△98.7	939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지원	224,069	262,537	38,468	17.2	945
남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2,195	913	△1,282	△58.4	950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6,252	9,943	3,691	59.0	950
북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218	1,152	△66	△5.4	952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26,422	14,781	△11,641	△44.1	953
동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2,646	1,196	△1,450	△54.8	955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3,515	9,121	△4,394	△32.5	958
서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2,952	1,884	△1,068	△36.2	959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23,303	28,543	5,240	22.5	961
강화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781	288	△493	△63.1	963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409	185	△1,224	△86.9	963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교보건보조인력운영비는 과대학급 학교의 보건교육 내실화 및 특별히 건강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보조인력운영비 지원 학교수 감소(88교→44교, 44교↓)로 전년 대비 △4억 3,300만 원 감소(△49.9%)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함.

- 학생치료비지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소요액 증가(25명→130명, 105명↑)로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 증가(422.0%)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함.

- 학교급식소후드청소비는 학교급식소 위생환경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후드청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24년은 학교기본운영비의 통합배부사업에 편성(국립과 사립은 제외)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 9,200만 원 감소(△98.7%)한 2,200만 원을 편성함.

- 급식기구및시설확충은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및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학교급식시설현대화는 조리실 미구분 및 HACCP시설·설비 기준 등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임. 5개 교육지원청의 급식기구및시설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5,900만 원 감액 편성되고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예산도 전년 대비 △83억 2,800만 원 감액  편성됨.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이 큰 규모로 감액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 및 질적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5) 학교재정지원관리

ㅇ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결함지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958억 1,400만 원 증가(17.8%)한 6,3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12.4%를 차지함.

【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학교재정지원관리 합계		537,423	633,237	95,814	17.8
	학교운영비지원	309,025	393,821	84,796	27.4
	사학재정지원	228,398	239,416	11,018	4.8

【 학교재정지원관리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페이지
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83,514	126,317	42,803	51.3	972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170,780	168,334	△2,446	△1.4	978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13,375	25,725	12,350	92.3	980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수업료지원	25,507	25,855	348	1.4	980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41,018	50,169	9,151	22.3	972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	31,947	37,595	5,648	17.7	972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67,185	83,505	16,320	24.3	97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74,686	84,617	9,931	13.3	973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10,675	11,617	942	8.8	973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학교운영비를 우선 충당 후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교직원 정원 감소 및 사무직원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로 전년 대비 △24억 4,600만 원 감액(△1.4%)한 1,686억 3,400만 원을 편성함.

- 학교기본운영비지원과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교당경비 5% 인상과 기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배부사업비(공립:10개→44개, 34개↑, 사립: 10개→28개, 18개↑)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71억 4,500만 원 증가(30.1%)한 4,195억 4,500만 원을 편성함.

ㅇ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은 기준재정수입액(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으로 학교운영비 우선 충당 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학교법인은 반드시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기준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므로, 재정결함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학교시설여건개선

ㅇ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학교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2,379억 8,100만 원 감소(△30.0%)한 5,55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0.9%를 차지함.

【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학교시설여건개선합계		793,335	555,354	△237,981	△30.0
	학생배치시설	193,001	163,215	△29,786	△15.4
	학교시설개선	600,334	392,139	△208,195	△34.7

【 학교시설여건개선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교육재정과	신설학교토지매입	18,617	42,842	24,225	130.1	991
교육시설과	검단4유치원신축	9,759	5,228	△4,531	△46.4	991
교육시설과	하늘1중신축	12,721	10,490	△2,231	△17.5	991
교육시설과	검단2고신축	25,378	19,654	△5,724	△22.6	991
교육시설과	해양4중신축	19,933	13,701	△6,232	△31.3	991
교육시설과	검단6초신축	2,061	13,469	11,408	553.5	992
교육시설과	검단7유치원신축	1,145	7,037	5,892	514.6	992
교육시설과	오류중신축	3,329	765	△2,564	△77.0	992
교육시설과	하늘5고신축	3,549	768	△2,781	△78.4	992
교육시설과	검단9초신축	3,966	771	△3,195	△80.6	992
교육시설과	검단6중신축	3,539	767	△2,772	△78.3	993
교육시설과	하늘4초신축	1,806	767	△1,039	△57.5	993
교육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	8,793	1,612	△7,181	△81.7	1006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증개축	7,991	2,757	△5,234	△65.5	998
남부교육지원청	대중예술고다목적강당증축	3,382	265	△3,117	△92.2	999
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36,020	18,927	△17,093	△47.5	1006
남부교육지원청	관사시설환경개선	2,297	970	△1,327	△57.8	1025
남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14,055	5,052	△9,003	△64.1	1028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1,575	21,957	10,382	89.7	1029
남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6,179	3,663	△2,516	△40.7	1032
남부교육지원청	드라이비트교체	6,783	2,290	△4,493	△66.2	1034
남부교육지원청	바닥교체	923	3,416	2,493	270.1	1036
남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20,012	9,370	△10,642	△53.2	1037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5,093	3,836	△1,257	△24.7	1000
북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59,747	15,218	△44,529	△74.5	1009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7,918	5,948	△1,970	△24.9	1021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2,494	3,320	△9,174	△73.4	1040
북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10,217	3,268	△6,949	△68.0	1043
북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1,741	149	△1,592	△91.4	1043
북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10,031	1,949	△8,082	△80.6	1043
북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8,939	5,659	△3,280	△36.7	1045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5,625	2,306	△3,319	△59.0	1000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659	2,514	1,855	281.5	1004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37,078	17,730	△19,348	△52.2	1012
동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8,936	2,341	△6,595	△73.8	1022
동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2,452	665	△1,787	△72.9	1047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787	4,311	2,524	141.2	1049
동부교육지원청	특수학교및기숙사스프링클러설치	2,870	71	△2,799	△97.5	1051
동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3,834	6,117	2,283	59.5	1051
동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6,398	96	△6,302	△98.5	1052
동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33,291	6,782	△26,509	△79.6	105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증개축	5,118	1,551	△3,567	△69.7	999
서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7,502	6,102	△1,400	△18.7	1001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67,892	30,945	△36,947	△54.4	1015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6,339	4,512	△1,827	△28.8	1023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5,079	6,821	1,742	34.3	1053
서부교육지원청	외부환경개선	2,376	521	△1,855	△78.1	1058
서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5,991	2,415	△3,576	△59.7	1060
서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1,235	95	△1,140	△92.3	1062
강화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338	805	△1,533	△65.6	1019
강화교육지원청	관사증축	1,612	11,472	9,860	611.7	1026
강화교육지원청	내진보강	3,518	1,710	△1,808	△51.4	1063
강화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3,720	5,383	1,663	44.7	1070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신설학교토지매입은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학교설립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토지매입 대상 증가(2교→5교, 3교↑)로 전년 대비 242억 2,500만 원 증액(130.1%)된 428억 4,200만 원을 편성함.

- 학교신축사업은 택지개발 및 신도시 지역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예정 11교(검단4유치원, 하늘1중,검단2고, 해양4중, 검단6초, 검단7유치원, 오류중, 하늘5고, 검단9초, 검단6중, 하늘4초)의 신축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집행 예상액에 변동이 있어 전년 대비 △215억 7,700만 원 감소(△29.6%)한 599억 4,800만 원을 편성함.

- 냉난방시설개선은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냉난방시설개선 사업대상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5개 교육지원청이 전년 대비 △1,194억 5,000만 원 감소(△58.8%)한 836억 2,500만 원을 편성함.

- 창호교체는 내·외부 창호교체를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냉·난방 효율 증대로 에너지 절감 실현을 위한 사업이며, 남부, 북부, 동부는 창호교체 대상교 감소로 전년 대비 △387억 9,200만 원 감소(△68.9%)한 174억 9,300만 원을 편성함.

- 화장실개선은 노후 화장실 개선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북부, 동부, 서부는 화장실개선 대상교 감소로 전년 대비 △103억 9,200만 원 감소(△44.8%)한 128억 100만 원을 편성함.

7) 평생교육

ㅇ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 및 방송통신중고 및 검정고시 운영, 독서문화진흥 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9,800만 원 감소(△8,5%)한 1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함.

【 평생교육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평생교육 합계		15,192	13,894	△1,298	△8.5
	평생교육운영	10,428	9,649	△779	△7.5
	독서문화	4,764	4,245	△519	△10.9

【 평생교육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학교·마을협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비지원	536	652	116	21.6	1081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497	374	△123	△24.7	1093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비지원은 실질적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신규등록(함께걸음학교) 하여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 증가(21.6%)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함.

-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은 미래형 시민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학습자 만족도 및 등록률이 저조한 프로그램 강좌수 및 운영횟수 조정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감소(△24.7%)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함.

8) 교육행정일반

ㅇ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시설사업관리(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등), 특별교육재정수요 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억 700만 원 감소(△16.1%)한 5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함.

【 교육행정일반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행정일반 합계		63,218	53,011	△10,207	△16.1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0,768	10,941	173	1.6
	감사법무관리	2,321	2,600	279	12.0
	기관평가및조직관리	6,149	5,447	△702	△11.4
	의회협력및선거관리	13	22	9	69.2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0,260	11,206	△9,054	△44.7
	예결산관리	940	887	△53	△5.6
	재무관리	3,913	3,819	△94	△2.4
	학생배치계획	495	277	△218	△44.0
	사학기관관리	52	45	△7	△13.5
	교육협력	7,662	6,987	△675	△8.8
	시설사업관리	4,750	5,184	434	9.1
	특별교육재정수요	4,500	4,500	-	-
	교직원단체관리	1,395	1,096	△299	△21.4

【 교육행정일반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소통협력담당관	교육시책홍보	2,385	2,222	△163	△6.8	1212
정책기획조정관	교육회복지원사업운영	1,144	4,495	3,351	292.9	1193
정책기획조정관	위탁·협력연구운영	189	802	613	324.3	1207
교육재정과	기타토지매입비	577	1,049	472	81.8	1333
교육재정과	학교시설개방지원	2,248	1,993	△255	△11.3	1337
학교지원단	학교시설관리지원	5,566	4,899	△667	△12.0	1263
총무과	인천교육사료보관소운영	27	175	148	548.1	1294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문화센터위탁비	2,855	3,509	654	22.9	1410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공사안전운영비	379	102	△277	△73.1	1409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공사안전운영비	339	49	△290	△85.5	1410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공사안전운영비	431	305	△126	△29.2	1413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교육시책홍보는 인천교육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인지와 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이며, 다중매체이용 시설을 활용한 외부광고 및 시책홍보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 감소(△6.8%)한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함.

- 교육회복지원사업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단위학교의 현장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회복 학교 자율프로그램 운영비 증액(1교당 1,000만 원, 440교) 등으로 전년 대비 33억 5,100만 원 증가(292.9%)한 44억 9,500만 원을 편성함.

- 위탁·협력연구운영은 외부 연구기관의 협력 연구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인천교육 개선 및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이며, 중·장기적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인천교육종단연구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1,300만 원 증가(324.3%)한 8억 200만 원을 편성함.

- 학교시설개방지원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학교시설 공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 지원금 등을 교부해 주는 사업이며, 교당 개방 지원단가를 증액(운동장 교당: 200만 원→300만 원,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 교당: 500만 원→750만 원, 250만 원↑) 했음에도 불과하고 수요조사 결과 개방 대상교 감소하여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이 감소(△11.3%)한 19억 9,300만 원을 편성함.

- 북부교육문화센터위탁비는 학생 교육 및 시민복지를 위해 북부교육문화센터 수탁자(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공요금 인상 및 강사 인건비 상승, 시설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5,400만 원 증가(22.9%)한 35억 900만 원을 편성함.

9) 기관운영

ㅇ 기관운영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58억 7,100만 원이 감소(△18.4%)한 2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5%를 차지함.

【 기관운영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기관운영 합계		31,873	26,002	△5,871	△18.4
	기본운영비	17,478	16,971	△507	△2.9
	교육행정기관시설	14,395	9,031	△5,364	△37.3

【 기관운영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총무과	청사및관사유지관리	644	306	△338	△52.5	1439
교육시설과	학생교육원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증축	3,932	4,919	987	25.1	1598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청사및관사유지관리는 노후된 청사 시설물의 적기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 환경 구축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외부사무실 구축 완료로 전세보증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 감소(△52.5%)한 3억 600만 원을 편성함.

- 학생교육원 숙박체험 교육지원시설 증축은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계속비 연부액 편성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9억 8,700만 원 증가(25.1%)한 49억 1,900만 원을 편성함.

10) 재무활동

ㅇ 재무활동은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제반 경비 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지방채는 없고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시설임대료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억 4,800만 원 증가(3.8%)한 47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함.

【 재무활동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재무활동 합계		46,213	47,961	1,748	3.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6,213	47,961	1,748	3.8

11) 예비비및기타

ㅇ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와 제지출금등(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 감소(△3.5%)한 1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 일반예비비 109억 9,200만 원을 편성함. 예산총액(5조 1,070억 5,700만 원) 대비 일반예비비의 편성 비율은 0.2%임.

【 예비비및기타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비비및기타 합계		13,465	12,992	△473	△3.5
	예비비및기타	13,465	12,992	△473	△3.5

12) 인건비

ㅇ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152억 4,900만 원 증가(4.5%)한 2조 6,999억 7,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52.9%를 차지함.

【 인건비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 원, %)

단위사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인건비 합계		2,584,723	2,699,972	115,249	4.5
	공무원인건비	2,046,471	2,116,917	70,446	3.4
	근로자인건비	538,252	583,055	44,803	8.3

【 인건비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노사협력과	장애인희망드림일자리사업	4,592	5,482	890	19.4	1653
노사협력과	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	274,047	293,696	19,649	7.2	1657
노사협력과	특수운영직군인건비	42,111	47,135	5,024	11.9	1664
초등교육과	공립교원명예퇴직수당	33,726	47,413	13,687	40.6	1635
중등교육과	공립교원성과상여금	78,586	80,428	1,842	2.3	1635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보수	163,305	175,552	12,247	7.5	1650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15,961	16,544	583	3.7	1650
중등교육과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	3,872	7,974	4,102	105.9	1654
총무과	교원법정부담금	328,204	372,511	44,307	13.5	1635
총무과	교원맞춤형복지지원	28,141	27,653	△488	△1.7	1635
총무과	지방공무원법정부담금	43,792	51,559	7,767	17.7	1641
총무과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10,317	10,569	252	2.4	1641
총무과	교육전문직원법정부담금	6,355	7,529	1,174	18.5	1645
총무과	기간제교원맞춤형복지지원	4,303	4,484	181	4.2	1650
총무과	지방공무원대체인력인건비	14,594	15,277	683	4.7	1652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장애인희망드림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장애인 희망드림 근로자 채용인원 확대(의무고용률 3.6%→3.8%, 190명→205명)로 전년 대비 8억 9,000만 원 증가(19.4%)한 54억 8,200만 원을 편성함.

- 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는 공립유치원·공립학교·행정기관의 26개 직종 교육감 소속 근로자(7,473명)의 인건비 통합편성에 따른 총액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2023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과 정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6억 4,900만 원 증가(7.2%)한 2,936억 9,600만 원을 편성함.

- 특수운영직군인건비는 공립유치원·공립학교·행정기관의 6개 직종 특수운영직군(1,493명)의 인건비 통합편성에 따른 총액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2023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노사협력과에서 급여 통합지급 사업 전면 시행으로 인건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억 2,400만 원 증가(11.9%)한 471억 3,500만 원을 편성함.

사. 주요사업 검토

□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예산안 972p ~ 973p)

ㅇ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사업은 공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통합배부사업을 통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표준운영비는 교당경비 5% 인상 및 재정집행인센티브 6억 원 신설(교당 3,000만 원, 20교) 등으로 전년 대비 113억 5,200만 원 증가(4.6%)한 2,569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배부사업비는 기존사업(10개)에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기 위해 신규사업(34개)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734억 4,300만 원 증가(115.7%)한 1,368억 9,300만 원을 편성함.

통합배부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목적사업비로서 사업부서에서 교부기준을 제시하여 지원하는 경비

목적사업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09,025	393,820	84,795	27.4
	표준운영비(가산금포함)	245,575	256,927	11,352	4.6
	통합배부사업비	63,450	136,893	73,443	115.7

*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방법: 표준교육비(학교+학급+학생단위 총경비)+통합배부사업비±가산금

ㅇ 통합배부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신설학교 개교경비 등 기존사업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지원 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통합배부사업이 총 44개임.

ㅇ 학교재정의 자율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적사업비에서 통합배부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른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임.

ㅇ 또한, 목적사업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에 따라 집행잔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반납하고 그 미만인 경우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데 통합배부사업비는 소관부서에 따라 정산여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산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통합배부사업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23년 본예산 (A)	24년 본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63,450	136,893	73,443	115.7
1	신설학교 개교경비	6,371	4,436	△1,935	△30.4
2	통학(근)버스 운영비	15,881	19,538	3,657	23.0
3	특목고 운영비	11,711	11,571	△140	△1.2
4	특성화고 실습비	496	495	△1	△0.2
5	운동부지도자 인건비	12,907	13,156	249	1.9
6	학생체육관 운영비	298	329	31	10.4
7	학교사업자율선택제 사업비	6,104	6,529	425	7.0
8	학급자치비(교육주체 참여예산 매년 200억)	8,379	8,475	96	1.1
9	학생회정부회장공약이행비(교육주체 참여예산 매년 200억)	815	863	48	5.9
10	생태전환교육 학생동아리 활동지원	488	491	3	0.6
11	기계설비유지관리성능점검용역	-	4,315	4,315	순증
12	교육균형발전학교맞춤형지원	-	4,400	4,400	순증
1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지원	-	21,399	21,400	순증
14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	-	1,002	1,002	순증
15	중·고등학생체육복지원	-	3,243	3,243	순증
16	농어촌기숙형고교운영경비지원	-	873	873	순증
17	방송통신중고운영비지원	-	507	507	순증
18	대안학교운영지원(공사립대안학교지원)	-	40	40	순증
19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	290	290	순증
20	통폐합교인센티브지원	-	980	980	순증
21	일반고교육역량강화	-	1,655	1,655	순증
22	자율동아리운영	-	159	159	순증
23	공기정화장치운영비지원	-	6,421	6,421	순증
24	창의융합진로공동교육과정운영	-	248	248	순증
25	초등생태교육프로그램지원	-	10	10	순증
26	(특수)고교학점제운영지원	-	2,776	2,776	순증
27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강화	-	788	788	순증
28	발명및영재교육운영	-	1,042	1,042	순증
29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	455	455	순증
30	학교전환설립지원	-	3,494	3,494	순증
31	인성교육원(체험관)운영	-	140	140	순증
32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	185	185	순증
33	유치원방과후과정학급운영비	-	468	468	순증
34	학교급식소후드청소비	-	1,585	1,585	순증
35	학교급식정보화사업	-	451	451	순증
36	신축공사인접학교학생안전확보	-	174	174	순증
37	신증설학교자산취득비	-	549	549	순증
38	민원봉사실운영(학교민원전용상담실구축)	-	1,084	1,084	순증
39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	-	635	635	순증
40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	10,865	10,865	순증
41	마을연계교육문화복합시설운영지원(마을엔시설운영교지원)	-	24	24	순증
42	건강급식소통의날운영	-	68	68	순증
43	학교급식운영차량지원	-	3	3	순증
44	교육시설안전인증	-	682	682	순증

□ 학생성공버스운영 (예산안 901p)

ㅇ 학생성공버스운영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6개 권역) 중심으로 순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학생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24억 100만 원 증가(120.1%)한 44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함.

- 2023년 보다 운영대수(27대→45대)와 운영기간(5개월→9개월)을 늘렸으며, 2024년도 운영노선과 이용학생수는 예산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실시 후에 확정할 예정임.

【 학생성공버스운영 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학생성공버스운영	2,000	4,401	2,401	120.1

【 2024년도 학생성공버스운영 사업개요 】

사업명	주요내용
학생성공 버스운영	사업목적	∘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순회버스 운영으로 교통편의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11(통학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7조(지원기준)
	운영지역	∘ 송도, 청라경서, 영종, 검단, 서창, 부평(일신) 등
	운영대수 및 운영기간	∘ 운영대수: 45대(45인승) ∘ 운영기간: 9개월
	예산증감사유	∘ 2023년 학생성공버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운영노선 추가 및 운영기간 확대에 따른 운영비와 학생성공버스 정차지점안내 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함.

ㅇ 한편, 국토부는 학생성공버스운영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소속원’ 범위에 학생의 소속을 학교로 한정 해석하고 교육청이 계약주체가 되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학버스 운영방식 개선을 권고한 상황임.

국토부는 학생을 소속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교육감 책무에는 학생의 통학지원 부분도 있어      학생을 소속원으로 판단하는 입장임.

ㅇ 이에, 시교육청은 법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2023. 9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요구’건이 원안가결되어 대정부 제안사항으로 제출 예정이며, 2023. 10월 국토부에 ‘학생성공버스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상태임.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의 통학복지 개선사업인 통학버스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도 동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임.

【 2023년도 학생성공버스 운영 개요 】

구분	운영지역(6개 지역)	운영노선(운영대수)	운영현황(‘23.11.1)		예산
			학교수	이용자수
학생성공버스	송도, 청라경서, 영종, 검단, 서창, 부평(일신)	22개 노선 (45인승, 26대)	31교	864명	20억 원

【 2023년도 학생성공버스 이용 현황 】

(2023.11.1.기준)

구분	송도	청라․경서	검단신도시	영종	서창․남촌	부평(일신)	전체
수요조사 신청학생수	152명	170명	131명	337명	186명	266명	1,242명
이용신청 학생수	181명	123명	55명	287명	82명	136명	864명
수요대비 이용비중(%)	119.0%	72.4%	42.0%	85.2%	44.1%	51.1%	70%

* 수요조사 대비 실제 탑승신청률 70%(경유정거장 접근성 떨어질 경우 미탑승, 학기중 실시로 개별통학 유지)

ㅇ 학생성공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자수는 864명으로 수요대비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9.0%인 송도 지역이고 그 다음이 85.2%인 영종 지역임. 검단신도시나 서창·남촌 지역은 이용비중이 50% 미만으로 낮은 편이므로, 수요조사 대비 실제 탑승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GHP대기저감장치설치(예산안 1598p,1009p, 1012p, 1014p, 1018p, 1020p)

ㅇ GHP대기저감장치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기 위한 사업이며, ‘냉난방용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 계획(안)’에 근거하여 GHP 실외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비로 163억 2,000만 원(1대당 8,500만 원, 1,920대)을 신규편성함.

- GHP(가스열펌프 실외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질소산화물: 50ppm, 일산화탄소: 300ppm, 탄화수소: 300ppm 30% 이내) 신설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신규시설은 '23. 1. 1.부터 저감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고 있고 기존시설은 법정기한인 '24. 12. 31.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임.

【 GHP대기저감장치설치 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대)

사업명		2024년 예산안(B)	설치물량	설치장소
GHP대기저감장치설치		16,320	1,920
	본청	502	59	직속기관
	남부교육지원청	3,527	415	관할 초·중·고
	북부교육지원청	2,457	289	관할 초·중·고
	동부교육지원청	4,632	545	관할 초·중·고
	서부교육지원청	4,956	583	관할 초·중·고
	강화교육지원청	246	29	관할 초·중·고

ㅇ 동 사업으로 직속기관과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안 1652p, 1654p)

ㅇ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3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에 근거하여,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법정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사업임.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	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2021년	2022년~2023년	2024년
의무고용률	2.7%	2.9%	3.4%	3.6%	3.8%

-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부담금의 절반만 납부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특례기간 만료로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전년 대비 41억 600만 원 증가(104.2%)한 80억 4,700만 원을 예산편성함.

【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장애인고용부담금		3,941	8,046	4,105	104.2
	장애인고용부담금	69	72	3	4.3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	3,872	7,974	4,102	105.9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

(단위 : 백만 원, %, 명)

해당연도	직종	상시 근로자(A)	의무 고용률	의무 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C=B/A)	최종 예산액	고용 부담금 납부액	비고
					경증	중증	계(B)
2020	합계	32,672	3.4	1,111	360	193	553(746)	2.28	2,620	2,615
	교원	20,165	3.4	686	192	35	227(262)	1.30	2,620	2,615	2021년 편성 및 납부
	지방공무원	3,151	3.4	107	97	16	113(129)	4.09	-	-
	교육감소속근로자	9,356	3.4	318	71	142	213(355)	3.79	-	-
2021	합계	33,336	3.4	1,133	358	200	558(758)	2.27	2,907	3,208
	교원	20,380	3.4	693	191	45	236(281)	1.38	2,907	3,208	2022년 편성 및 납부
	지방공무원	3,181	3.4	108	96	15	111(126)	3.96	-	-
	교육감소속근로자	9,775	3.4	332	71	140	211(351)	3.59	-	-
2022	합계	33,986	3.6	1,223	378	189	567(756)	2.22	3,872	3,566
	교원	20,569	3.6	741	194	31	225(256)	1.24	3,872	3,566	2023년 편성 및 납부
	지방공무원	3,223	3.6	116	94	14	108(122)	3.79	-	-
	교육감소속근로자	10,194	3.6	366	90	144	234(378)	3.71	-	-
2023	합계	34,545	3.6	1,243	387	188	575(763)	2.21	8,046	-
	교원	20,692	3.6	745	191	32	223(255)	1.23	7,974	미정	2024년 편성 및 납부
	지방공무원	3,254	3.6	117	97	15	112(127)	3.90	-	-
	교육감소속근로자	10,599	3.6	381	99	141	240(381)	3.60	72	-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B)는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2배수(고용률 산정) 괄호로 함께 표기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과 교육감소속근로자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여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없고 교원은 3년 동안 93억 8,90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에는 79억 7,4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임.

ㅇ 교육감의 부담금 감면(1/2) 특례기간도 만료되고 2024년부터는 의무고용률도 3.8%로 인상되어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인건비 (예산안 1632p~1667p)

ㅇ 2024년도 공무원인건비와 근로자인건비 등 6개 직종의 인건비 규모는 2조 6,999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2억 4,900만 원을 증액(4.5%) 편성함.

【 공무원, 근로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2023년 인건비 편성인원(E)	2024년 인건비 편성인원(F)	편성인원증감 (G=F-E)
합계	2,584,723	2,699,972	115,249	4.5	33,861	34,292	431
공무원 인건비소계	2,046,471	2,116,917	70,446	3.4	21,625	21,680	55
교원인건비	1,778,117	1,828,381	50,264	2.8	18,421	18,402	-19
지방공무원 인건비	234,799	252,229	17,430	7.4	2,916	2,979	63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33,555	36,307	2,752	8.2	288	299	11
근로자 인건비소계	538,252	583,055	44,803	8.3	12,236	12,612	376
계약제교원 인건비	185,593	198,604	13,011	7.0	2,924	2,964	4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4,229	29,861	5,632	23.2	677	682	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28,430	354,590	26,160	8.0	8,635	8,966	331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공무원인건비(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는 공무원 처우개선율 2.5% 인상, 편성인원 증가(55명), 법정부담금 요율 및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변동 등으로, 전년 대비 704억 4,600만 원 증가(3.4%)한 2조 1,169억 1,700만 원을 편성함. 맞춤형복지지원 기본점수 편성기준이 교원(1,341p), 지방공무원(1,343p), 교육전문직원(1,457p) 각각 다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계약제교원인건비(기간제교원인건비, 시간제교원인건비)는 2024년 임금인상률2.5% 및 호봉상승률 3.1%를 반영 및  정원 증가(40명)로, 전년 대비 130억 1,100만 원 증가(7.0%)한 1,986억 400만 원을 편성함.

- 계약제근로자인건비(지방공무원대체인력인건비, 장애인고용인건비, 장애교사보조인력인건비, 공무원수습직원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최저시급이 인상(9,620원→9,860원)되어 기본급 상승,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3.6%→3.8%)에 따른 장애인 희망드림 근로자 채용인원 확대(190명→205명, 15명↑) 등으로, 전년 대비 56억 3,200만 원 증가(23.2%)한 298억 6,100만 원을 편성함.

- 교육공무직원인건비(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 특수운영직군인건비)는 2023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정원 증가(331명), 노사협력과에서 급여 통합지급 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특수운영직군인건비 편성액 확대로, 전년 대비 261억 6,000만 원 증가(8.0%)한 3,545억 9,000만 원을 편성함.

【 2023년 인건비 증감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액 (A)	제1회 추경(B)	제2회 추경(C)	최종예산액 (D=A+B+C)	연도중증감액 (E=D-A)	연도중증감률 (F=E/A)
합계	2,584,723	36,675	△14,392	2,607,006	22,283	0.9
공무원 인건비소계	2,046,471	24,930	△13,763	2,057,638	11,167	0.5
교원인건비	1,778,117	25,300	△16,585	1,786,832	8,715	0.5
지방공무원인건비	234,799	△362	2,413	236,850	2,051	0.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33,555	△8	409	33,956	401	1.2
근로자 인건비소계	538,252	11,745	△629	549,368	11,116	2.1
계약제교원인건비	185,593	11,215	△29	196,779	11,186	6.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4,229	565	△597	24,197	△32	△0.1
교육공무직원인건비	328,430	△35	△3	328,392	△38	-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제외

ㅇ 2023년 본예산 총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인건비재정결함지원: 1,841억 8,800만 원)를 포함하면 2조 7,689억 1,100만 원으로, 세출예산(5조 3,541억 500만 원)의 51.7%를 자치함.

ㅇ ‘2023년 인건비 증감현황’을 보면, 1회 추경에는 인건비 366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는 인건비 △143억 9,2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임. 인건비는 법적 의무지출 경비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나 연례적으로 정리추경 때 인건비를 감액하거나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원추계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계속비 사업

ㅇ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이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ㅇ 계속비 총사업비는 1조 8,179억 원이며, 100억 원 이상 사업이 1조 1,751억 원(64.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10억원 미만 사업이 891억 원(4.9%)으로 가장 비중이 낮음.

【 2024년 계속비 총사업비 규모별 내역 】

(단위 : 건수, 억 원)

구분	합계	총사업비 규모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이하	50억원 이상 100억원이하	100억원 이상
건수	435	187	181	22	45
예산액	18,179	891	4,081	1,456	11,751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 2024년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사업비 총액	계획액
		2024년	2025년	2025년 이후
합계	282,937	12,721	137,539	132,677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가림고 등 22교)	21,931	1,336	20,595	-
냉난방시설개선(백학초 등 13교)	13,098	640	12,458	-
노후환기시설개선(미송초 등 18교)	7,628	101	7,527	-
급식소 증축(서창초 등 6교)	14,210	662	11,882	1,666
급식소현대화사업(산곡남초)	5,683	270	3,793	1,620
신축공사(첨단1고 등 6교)	202,124	7,609	65,124	129,391
노후체육시설개선(인천고)	997	32	966	-
거점형돌봄센터설치 (가칭 북부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5,206	250	4,956	-
관사외벽보수 및 창호교체(덕적초중고)	817	35	782	-
기존급식실 철거 및 리모델링(인주초)	853	56	797	-
교사동환경개선(남부초)	3,084	1,542	1,542	-
바닥교체공사(공항중)	586	26	560	-
외부환경개선공사(부평북초)	4,389	44	4,345	-
내진보강공사(대정초)	345	22	323	-
체육시설환경개선(만수여중펜싱장)	1,986	96	1,889	-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ㅇ 2024년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냉난방시설개선, 학교신축공사, 급식소증축, 거점형돌봄센터설치, 교사동환경개선 등시설사업비 예산으로, 총사업비(1조 8,179억 원) 규모의 15.6% 차지함.

ㅇ 총사업비가 확정된 계속사업은 계속비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 지속 여부, 투자시기 등을 재검토 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자. 주민참여예산

ㅇ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사업수는 동일하나, 예산규모는 △41.0%, △34억 5,800만 원 감소한 49억 8,300만 원을 편성함.

【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 변동내역 】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액	1,014	1,041	2,406	8,441	4,983	△3,458	△41.0
사업수	11	9	11	9	9	-	-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 2024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공모 개요 】

구분	공모 개요
공모기간	∘ 연중 수시(2023년 8월까지, 그 이후 제안서 그 다음연도 반영)
제안대상	∘ 인천시민(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제안내용	∘ 2024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외 사업: ①인건비, 기관운영비, 법령에 의해 단가 및 규모가 확정된 예산 등 경직성 경비, ②국가 (지자체)부담 시책사업비 등 목적성 사업비와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금 등, ③특정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제안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 등 ☞ 온라인 접수 : 인천시교육청홈페이지「일반인/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마당 /예산편성의견」에 실명으로 제안서 접수

ㅇ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총 9개 사업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과 유사·중복된 사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주민참여예산 중 예산액의 66.4%를 차지하는 ‘학생 해외연수 추진’사업은 학생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력과 진로설계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동 사업의 예산액 33억 1,100만 원이 소관부서에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나눠져 편성되어 있는 바, 동일한 학생이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해 보임.

【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 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요구주체
합 계			4,983
계양도서관	소풍길, 숨은 그림 찾기	계양구 중학생 대상 문학탐방 실시	13	인천시민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학생 해외연수 추진	해외 역사·문화체험, 청소년 해외 진로 진학 탐방, 글로벌 캠프 등 학생 해외연수 추진	3,311	학부모
학교마을 협력과	우리 마을 교과서 제작	신포동을 포함한 3개 동 지구 관내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교과서 제작	40	학부모
초등교육과	인천광역시 밥상머리 교육	초등학교 및 유치원 대상 조부모, 부모, 손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실시	100	인천시민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인천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곳의 학생 현장학습 마련	인천의 신산업, 바이오, 첨단제조 분야 학생 체험학습장 마련	60	인천시민
체육건강 교육과	마약 예방 캠페인(뮤지컬 공연)	창작 뮤지컬 공연을 통한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40	학생
세계시민 교육과	근로기준법 교육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용적인 근로 기준법 교육 실시	10	인천시민
학교마을 협력과	건강을 위한 독서대 설치	도서관 열람실에 독서대 설치 및 대여	9	인천시민
초등교육과	공립유치원 놀이환경 개선	공립 병설유치원 다양한 놀이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1,400	학부모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실적 현황을 보면,

- 9개 사업의 집행률이 98.8%로 전체적인 집행실적은 우수하나, ‘교육청 바우처 시기능훈련 지원’ 사업은 신청 인원이 적어 6,900만 원이 불용될 예정임. 청소년 대상 심리콘서트(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는 수능 이후 학생들 피로감 해소을 위해 11월 22일에 개최할 계획임.

시기능훈련: 두 눈의 시각 결함, 눈 근육의 작용, 혹은 잘못된 시각 습관 따위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말함.

ㅇ 주민참여예산 중 집행액의 89.0%를 차지하는 ‘무상급식비 타시도 수준 단가 책정 제안’사업은 교육청 무상급식비지원 연계사업으로 타시도 수준 급식비 단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급식비 지원을 위해 증액분 74억 1,700만 원(교육청 재원분담 비율(43%)로 산정)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실적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 (B/A)	불용액 (A-B)
합 계		8,441	8,338	98.8	103
초등교육과	방과후수업의 확충	250	250	100.0	-
초등교육과	초등학교 바른 글쓰기 교육 지원	307	307	100.0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지역대학 연계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	200	200	100.0	-
AI융합교육과	숲속에서 하는 생태체험 치유 교육	50	45	90.0	5
학교생활교육과	청소년 대상 심리콘서트 개최 (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	28	-	-	28
초등교육과	장애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56	55	98.2	1
초등교육과	교육청 바우처 시기능훈련 지원 제안	73	4	5.5	69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중 학생 북카페 및 쉼의 공간(진로실) 환경개선사업	60	60	100.0	-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 타시도 수준 단가 책정 제안	7,417	7,417	100.0	-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4. 성인지 예산서

가. 성인지 예산서 개요

ㅇ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의 개요·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로 예산서 부속서류임.

나. 성인지 예산의 규모

ㅇ 2024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27개 기관의 34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874억 500만 원임.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양성평등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분류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4개) 12억 8,6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3개) 213억 3,500만 원, 교육부 지정사업(25개) 643억 1,500만 원, 자체선정사업(2개) 4억 6,900만 원임.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백만 원, %)

사업분류			2023년(A)	2024년(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계		예산액	103,893	87,405	△16,488	△15.9
		사업수	35	34	△1	-
필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예산액	1,121	1,286	165	14.7
		사업수	4	4	-	-
	성별영향평가사업	예산액	24,529	21,335	△3,194	△13.0
		사업수	2	3	1	-
	교육부지정사업	예산액	77,736	64,315	△13,421	△17.3
		사업수	25	25	-	-
선택	자체선정사업	예산액	507	469	△38	△7.5
		사업수	4	2	△2	-

*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정책분야별로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2개) 68억 3,200만 원,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3개) 167억 400만 원,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 지적 건강권 보장(5개) 15억 7,100만 원,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22개) 622억 6,500만 원,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2개) 3,300만 원임.

【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백만 원, %)

정책분야	사업 개수	2023년(A)	2024년(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계	34	103,893	87,405	△16,488	△15.9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	6,690	6,832	142	2.1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3	21,123	16,704	△4,419	△20.9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 지적 건강권 보장	5	1,681	1,571	△110	△6.5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22	74,361	62,265	△12,096	△16.3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2	38	33	△5	△13.2

*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재작성

다. 성인지 예산 편성 사업 현황

ㅇ 성인지 예산은 기관별로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지표산식을 설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 성과지표 컨설팅 후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지표 3개추가, 기존지표 4개 삭제, 기존 지표 4개을 변경함.

신규지표 3개 추가: 방과후학교운영, 인정도서개발보급, 흡연및약물오남용예방관리

기존지표 4개 삭제: 학부모교육센터운영, 또래활동지원, 기타학력향상지원, 공공도서관자료실운영

기존지표 4개 변경: 교원연수지원경비,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지원을위한 민·관·학프로그램운영, 학교구성원                         인권교육강화,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강화

【 성인지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사업유형	예산액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1	교원연수지원경비	교육부지정	1,804	관리자 자격연수 여성 이수율	43.0
2	교원및전문직임용시험관리	교육부지정	26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 비율	49.5
3	교원및전문직인사관리	양성평등	44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4.4
4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양성평등	48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0
5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교육부지정	4,982	영어회화 전문강사 남성 비율	2.8
6	초등스포츠강사운영	교육부지정	1,850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45.0
7	노동인권교육강화	자체선정	446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참여 학생수 중 여학생 비율	40.0
8	학교구성원인권교육강화	교육부지정	320	인권교육 참여 여학생 이수율	50.0
9	1인1외국어교육확대	교육부지정	665	다국어교육프로그램 사업 수혜자 대비 남학생 수혜자 비율	40.0
10	인정도서개발보급	교육부지정	608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심의회 남성 참여율	47.0
11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민·관·학프로 그램운영	교육부지정	462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사업 참여 여학생의 만족도 비율	86.0
12	수석교사제운영	교육부지정	94	남성 수석교사 비율	22.2
13	유·초아침돌봄(8~9시) 및 저녁돌봄8시까지확대운영	교육부지정	1,085	유치원 돌봄교실 여성 인력 비율	98.0
14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교육부지정	74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0.0
1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성별영향	13,856	특수교육대상 여학생 방과후교육활동 참여율	87.4
16	영재교육운영	성별영향	1,373	영재교육담당교사 여성 비율	58.0
17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 강화	성별영향	6,105	읽걷쓰사업 운영교 여학생 참여 비율	50.0
18	직업계고교원연수	교육부지정	198	직업계고 교원연수 여성 참여율	53.0
19	지역사회협력및선취업· 후학습활성화지원	교육부지정	6,464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50.0
20	체육선수육성및종목지원	교육부지정	6,888	학교운동부 여학생 비율	30.0
21	봉사활동운영	교육부지정	64	학생동아리봉사단 여학생 참여율	51.0
22	흡연및약물오남용예방관리	교육부지정	1,110	학생금연상담 참여 여학생 비율	25.0
23	학교성교육지원	양성평등	314	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남자 교원 비율	45.0
24	학교폭력예방어울림프로 그램활용사회정서(SE)함양	양성평등	480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 교원연수 만족도	80점
25	진로교육과정운영	교육부지정	581	진로교육중심학교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 비율	47.0
26	방과후학교운영	교육부지정	3,679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비율	37.5
27	초등돌봄교실운영	교육부지정	11,940	초등돌봄교실 이용 맞벌이 가정 학생 비율	84.2
2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부지정	2,207	사업학교 남성 대상 학생의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율	69.5
29	화장실개선	교육부지정	16,690	화장실 개선율	100.0
30	평생학습관운영	교육부지정	1,369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6.6
31	공공도서관활성화	교육부지정	368	독서문화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5.3
32	주민참여예산	자체선정	2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남성 참여율	38.6
33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지원	교육부지정	10	남성 학부모위원 참여율	15.5
34	노사관계연수	교육부지정	107	교원노사관계연수 여성관리자 이수율	45.0

*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재작성

ㅇ 성인지예산의 목적대로 여성과 남성에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성과지표를 개선(지표신규 3개, 지표변경 4개, 지표삭제 4개)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자체선정사업은 전년대비 2개 사업이 감소한 바, 교육청 차원의 자체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5. 성과계획서

가. 성과계획서 개요

ㅇ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교육청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음.

ㅇ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도에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임무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5개의 전략목표, 19개의 성과목표, 39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였음.

ㅇ 2024년도 예산액(5조 1,070억 5,700만 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1조 5,965억 6,400만 원) 비율은 31.3%이며, 전년 대비 △4,253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음.

【 성과계획서 총괄 】

(단위: 백만 원, 개)

구분		2023년도 본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액 (C=B-A)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26	19	△7
	단위과제 수	40	39	△1
예산액	총 예산액(D)	5,354,105	5,107,057	△247,048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E)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인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및 기타 등은 제외됨.	2,021,947	1,596,564	△425,383
	설정비율(E/D)	37.8%	31.3%	△6.5%p

* ‘2024. 인천교육계획’ 반영에 따른 단위과제 감소

나.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현황

【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전략목표 (비중)	성과목표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합 계		1,596,564	2,021,947	△425,383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50.7%)	소 계	809,736	1,063,151	△253,415
	유·초 안심돌봄	23,473	24,418	△945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725,539	922,501	△196,962
	학교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23,506	57,137	△33,631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및 학습역량	37,218	59,095	△21,877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5.7%)	소 계	90,958	119,361	△28,403
	성장단계별 진로·진학교육	65,470	87,386	△21,916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	12,919	11,329	1,590
	공존을 지향하는 인성·성인지교육	3,203	10,656	△7,453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9,366	9,990	△624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3.4%)	소 계	54,120	152,465	△98,345
	디지털기반 인천 미래교육	17,944	13,596	4,348
	AI역량 생태전환교육	28,591	133,544	△104,953
	인천형 생태전환교육	6,816	4,807	2,009
	인천 특화 해양교육	769	518	251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40.0%)	소 계	638,336	681,580	△43,244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409,304	413,491	△4,187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	10,566	10,430	136
	지역 맞춤교육 균형발전	5,850	6,045	△195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212,616	251,614	△38,998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0.2%)	소 계	3,414	5,390	△1,976
	외국어 역량 신장	363	387	△24
	세계시민 자질 함양	1,914	3,386	△1,472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1,137	1,617	△480

*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재작성

ㅇ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현황’을 통해 교육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략목표별 예산투입비중을 살펴보면,

- 전체 성과관리 대상 예산 중 전략목표「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에 가장 많은 비중인 50.7%(8,097억 3,600만 원)가 투입되었고, 그 다음 순으로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에 40.0%(6,383억 3,600만 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에 5.7%(909억 5,800만 원) 투입되었음.

ㅇ 이를 보면, 교육청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는 분야는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으로 학교폭력 없는 인천, 유·초 안심돌봄, 학생 참여 건강 급식 등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 중점을 두고, 교육복지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2023년도 실적과 2024년 목표치가 동일하거나 달성률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점검 및 측정산식의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감영병 관련 사업 대상교를 88개교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학교교육국장) 24년 본예산으로 먼저 44교에 집행하고, 이어 추경에 반영하고자 계획했으나 예산팀과 다시한번 상의하겠음.

◉ 정기검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씨티 검사 후 정밀검사를 하는 것인지? 23년은 추가인원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 (교육행정국장) 희망 검진자에 한하여 씨티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함. 23년에는 추가 검진을 9명이 받게 되어 조직검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게 됨.

◉ 학익초등학교 본관의 경우 외벽 개선공사 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관동은 33년이 지난 건물로 24년에는 냉난방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본관공사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

◉ 용현여중 체육관 바닥 교체공사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은 2009년에 세워짐. 바닥교체 기한은 15년으로 아직 교체 시기에 도래하지 않았음. 사업 순위에 따라 교체할 예정임.

◉ 주민참여예산 학생회 해외연수 추진은 어떤 근거로 세웠는지?

⇒ (정책기획조정관) 주민참여 예산 지원은 정책기확관에서 받았고 그 중에 하나가 학생 해외연수임. 학부모가 학생간의 교류 사업으로 제안함.

◉ 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3천명인데 다 가야 하는지? 33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 해외연수를 추진했던 타 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2시 회의 전까지 제출 바람 그렇지 않으면 찬성하지 못함.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온라인 2천명, 직접 해외 연수 인원은 1천명임. 학생 중복선정은 지양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움과 성장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음. 33억원 예산은 많지만 타 시도는 한 기관에서 총괄하지 않고 있음.

◉ 학생 성공버스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차량은 몇 대, 정류장은 어디인지?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음. 학교배정을 잘하면 버스운영이 필요하지 않음.

⇒ (교육행정국장) 원거리 통학을 위해 86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 버스는 26대를 운영하고 있고. 24년에는 45대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9개월간 운영 예정임.

◉ 당구 이미지를 통일했는지? 교육청에서 디자인을 선정했는지? 물품선정위원회 결과 허점 투성임.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선정하게 되어 있음. 또한 당구 테이블 인터넷 금액은 1,100만 원대인데 5천만 원이 선정된 것은 이해가 되는지?

⇒ (학교교육국장) 학생 체형에 맞춤.

◉ 학교 체육관은 학교장 권한으로 개방하는 것인지? 해양과학고 배드민턴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없는지?

⇒ (교육행정국장) 학생 안전사고 예방 또는 학교가 공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님이 재량껏 개방하고 있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 학생들이 협박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방안이 있는지?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교육행정국장) 범죄 노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워킹스루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 업체만 입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당구 테이블 관련은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했는데 이유가 궁금함.

⇒ (학교교육국장) 비교 우위로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임. 수의계약 시 학교재량에 따라 여성기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됨.

◉ 직속기관 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 (교육행정국장)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방하지 않고 있음. 직속기관 시설개방에 대해 노력하겠음.

◉ 학생 평생교육 예산 중 강사료 증액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기 바람.

⇒ (교육역량지원국장) 특별강사 기준으로 책정하였음. 필요하면 말씀 드리겠음.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당구테이블)를 선정한 듯 보이지만 동 사업은 여성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경쟁입찰이 타당함. 수의계약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 바람.

⇒ (학교교육국장)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좋은 물품이 선정되도록 하겠음.

◉ 재무결산 검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교육행정국장) 교육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인건비 예산이 상승한 요인은 무엇인지?

⇒ (정책기획조정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명예퇴직 수당 등의 법적 부과금(퇴직수당, 4대 보험) 등이 있음.

⇒ (교육행정국장) 교원법정 부담금은 3,725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액됨.

◉ 급식비가 236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세워지기 바람.

⇒ (학교교육국장) 24년은 교육청 부담이 7% 증가되었고 물가 상승률 적용 및 소규모 학교인 경우 대규모 학교 보다 급식 관련 인건비 부담이 큰 관계로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에는 인건비를 더 추가 지원해야 됨.

◉ 청소년 사건사고의 문제는 밥상머리 교육 및 인문학적 교육이 부족함에 있음. 초등학교 기간에 여유기간이 있지 않은지? 읽·걷·쓰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사고력이나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함.

◉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는지? 문해력이 있는 전인적인 학생으로 만들어 주기 바람.

⇒ (학교교육국장) 교육과정에 있음.

⇒ (정책기획조정관)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진정한 성과가 있고, 읽·걷·쓰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음.

◉ 타 시도에 비해 인천시가 보통교부금이 큰폭으로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학생인원은 인천시가 부산시 보다 많으니 이의 신청을 하기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청은 세입 의존적인 재정인데 재정 수입이 줄어듦. 재정은 2월에 확정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등은 줄여서 긴축해야 되는 상황임.

◉ 노트북 충전 및 보관함 예산이 없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 (교육역량지원국장) 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 됨에 따라 노트북이 보급될 예정임.

◉ 주민참여예산제로 학생 해외연수 사업은 다양성이 부족함. 농어촌 학생을 위한 배정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효과성이 있는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사회계층에 소홀함이 없도록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올해는 학생만 참여하고 있음

◉ 평화교육원의 평화·안보 교육에 학생들이 한번쯤은 다녀올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 (정책기획조정관) 네. 계획해 보겠음.

◉ 폐교(마니산)는 재산상 교육청에 속해 있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이익사업으로 활용가능한지?

⇒ (학교교육국장) 주민,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겠음.

◉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 만족도 조사는 했는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만족도는 98%임.

◉ 읽·걷·쓰 관련해 설명바람. 동사업의 성과 만족도 조사는 언제하는지? 10년 후 성과가 나오는 사업인데 만족도 평가 문항에 대해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정책기획조정관) 단기간에 성과를 이뤄내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려도 비용을 들여서 추진해야 할 만큼 학생들에게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임. 평가 진행절차 방법 등은 고민하겠음.

◉ 학교 개방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고 정치가 교육을 넘을 수 없도록 자율성이 필요함.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교육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기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향후 예결위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노력 하겠음.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5,107,057,212	5,107,057,212	-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본예산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107,057,212	-	-	5,107,057,212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본예산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107,057,212	6,526,074	△6,526,074	5,107,057,212
조정내역 총계			188,398,538	6,526,074	△6,526,074	188,398,538
정책기획 조정관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	인천교육종단연구	1,073,762		△475,000	598,762
초등 교육과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제2유아교육진흥원, 인천교육역사박물관설립	제2유아교육진흥원설립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수수료)	104,280		△80,000	24,280
서부	교실수업개선(초등)	목향초 전자칠판	1,886,002		△150,000	1,526,002
서부	교실수업개선(초등)	당하초 전자칠판			△210,000
소통협력담당관	의회협력지원	의회업무유공 부상	21,480	500		21,980
세계시민 교육과	역사평화교육활성화	지역사 도서보급	369,606	30,000		399,606
세계시민 교육과	역사평화교육활성화	향토사 도서보급		40,000		40,000
AI융합 교육과	슬기로운탄소중립실현을위한생태전환교실운영	탄소중립시스템구축	949,140	50,000		999,140
초등 교육과	유아맞춤지원	삼산유치원 환경개선	4,401,800	107,000		4,508,800
중등 교육과	체험형영어프로그램운영	체험형영어프로그램운영	180,000	15,000		195,000
중등 교육과	미래역량을키우는개별맞춤형수업운영	서인천고 교실 가구 교체 및 환경개선사업	2,776,174	90,000		2,866,174
중등 교육과	미래역량을키우는개별맞춤형수업운영	계산고 전자칠판 구입		66,000		66,000
체육건강교육과	체육선수육성및종목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입상지도자및입상팀지원비	6,888,120	120,000		7,008,120
체육건강교육과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격려금	284,692	32,500		317,192
체육건강교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 격려금	896,404	30,000		926,404
체육건강교육과	기타학교시설개선	영선고 양궁장 환경개선	1,732,583	46,000		1,778,583
학교 설립과	신증설학교자산취득비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관련 교실 증축 공사 설계비	7,503,492	313,233		7,816,725
학생 교육원	기타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공동관사운영비	6,600	50,100		56,700
남부	지방공무원연수지원경비	자율행정협의회 지원	24,910	14,264		39,174
남부	영어교육활성화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99,200	50,800		150,000
남부	장학활동지원(초등)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강화워크숍	22,760	32,900		55,660
남부	장학활동지원(중등)	교장 및 교감 역량강화 워크숍	4,215	25,182		29,397
남부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4,773	1,451		6,224
남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09,496	3,800		113,296
남부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동명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증액(엘리베이터)	10,855,525	300,000		11,255,525
남부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동명초 학교급식시설 개선 (조리흄 등 급배기 시설)		100,000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인성초 방송시설환경개선 장비구입	21,957,071	250,000		22,349,624
남부
				49,553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선인고 중앙현관 LED 전광판 설치
남부
				93,000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영종초 방송실환경개선
남부
북부	지방공무원연수지원경비	자율행정협의회 지원	21,160	8,400		29,560
북부	영어교육활성화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105,000	45,000		150,000
북부	장학활동지원(초등)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강화워크숍	87,070	41,000		128,070
북부	장학활동지원(중등)	교장 및 교감 역량강화 워크숍	9,320	29,000		38,320
북부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5,668	2,564		8,232
북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7,401	3,600		31,001
북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체육시설환경개선)	부광중 운동부실 환경개선	493,926	120,165		614,091
북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갈산중배수로공사	3,320,253	50,480		3,370,733
동부	지방공무원연수지원경비	자율행정협의회 지원	28,050	13,516		41,566
동부	영어교육활성화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100,000	100,000		200,000
동부	교실수업개선(중등)	신송중 컴퓨터실 구축 공사(공사)	921,497	33,766		955,263
동부	교실수업개선(중등)	신송중 컴퓨터실 구축 공사(물품)		27,745		27,745
동부	장학활동지원(초등)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강화워크숍(초등)	12,770	40,600		53,370
동부	장학활동지원(중등)	교장 및 교감 역량강화 워크숍	0	32,682		32,682
동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7,601	4,800		32,401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숭덕여중 옥상방수공사 (옥상 전력간선 정비 전기공사 포함)	4,311,436	160,347		4,471,783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청선학교 운동장 데크 및 차양막 설치		88,144		88,144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서창초 방송실 및 강당 방송장비 개선 공사		100,000		100,000
서부	지방공무원연수지원경비	자율행정협의회 지원	41,557	940		42,497
서부	영어교육활성화(초등)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40,000	15,350		55,350
서부	영어교육활성화(중등)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150,000	68,940		218,940
서부	교실수업개선(중등)	석남중 AI활용 정보화실 구축	600,260	15,000		615,260
서부	교실수업개선(중등)	석남중 교실수업환경개선		35,000		35,000
서부	장학활동지원(초등)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강화워크숍, 유치원교육결손해소관리자역량강화워크숍	4,500	32,400		36,900
서부	장학활동지원(중등)	교장 및 교감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지원	0	23,000		23,000
서부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10,761	480		11,241
서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8,585	6,400		24,985
서부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청호초중 식당 증축 공사	30,427,168	237,325		30,664,493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아라초 스탠드 차양막 설치	6,820,578	99,916		7,267,252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간재울초 창호단열시스템 설치		48,059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청호초중 실내체육공간 구축 공사		298,699
강화	영어교육활성화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18,000	32,000		50,000
강화	장학활동지원	초등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강화워크숍	3,250	16,696		19,946
강화	장학활동지원	중등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강화워크숍		10,359		10,359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선인중 등교길 주변 개선사업	3,320,253	50,000		3,370,253
학교마을협력과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강화	선인중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6,105,558	142,500		6,598,058
학교마을협력과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강화	인화여고 학교도서관 (글마루) 공간 개선		100,000
학교마을협력과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강화	도서지역(강화) 뉴미디어 도서관 구축사업		200,000
학교마을협력과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강화	문일여고 도서관 현대화사업 및 문서보관실 모빌렉 설치		50,000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재능고 교육환경개선사업	21,957,071	66,400		22,180,471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학익초 내부도장 및 외벽 누수방지 발수 공사		157,000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연화초 러버타일교체 (계단보수), 노후장비 교체공사	4,311,436	51,470		4,362,906
체육건강교육과	기타학교시설개선	계양고 운동장 인조잔디 보수	1,732,583	55,900		1,788,483
학생교육문화회관	기관공통경비	시설개방 운영비 (공공요금 및 인건비)	726,217	12,000		738,217
평생 학습관	기관공통경비	시설개방 운영비 (공공요금 및 인건비)	479,488	12,000		491,488
체육건강교육과	체육선수육성및종목지원	선수훈련강화비 (선수편의시설)	6,888,120	300,000		7,188,120
북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산곡고 교육환경개선사업	3,320,253	143,000		3,463,253
세계시민교육과	봉사활동운영	소외가정을위한봉사활동	64,150	100,000		164,150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단봉초 교육환경개선사업	6,820,578	85,000		6,905,578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보건관리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1,411,437	433,664		1,845,101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체육시설환경개선)	송일초 농구대 설치	255,298	50,000		305,298
서부	교실수업개선(초등)	효성초 전자칠판 설치	1,886,002	204,244		2,090,246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명선초 외부시설 환경 개선공사	4,311,436	54,000		4,365,436
초등 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305,500	135,000		440,500
AI융합교육과	수학교육혁신프로 그램운영	수학교육활성화운영 (찾아가는 체험교실운영)	969,854	60,000		1,029,854
강화	수업개선을위한현장교육지원	생태환경·평화·역사교육활성화(체험학습)	81,026	30,000		111,026
강화	교실수업개선	화도초 특별교실 시설개선 사업	57,585	105,000		162,585
강화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합일초 급식소개선사업	473,260	51,000		524,260
북부	wee프로젝트운영	wee프로젝트운영 (브레인 융합상담실 운영)	285,646	24,980		310,626
서부	교실수업개선(초등)	청일초 교실수업개선	1,886,002	99,260		1,985,262
본청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10,991,889		△5,611,074	5,380,815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